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날부터 3천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보건소에 파견하는 한편 이번주 내 군인력 1천명도 투입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의 방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전 차장은 방역패스 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상황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천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천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관련해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1천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문서형태의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일 2만110명에서 9일 4만9천384명으로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16일 9만279명, 23일 17만1천270명 등으로 늘며 1주일마다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 12일 20.2%, 19일 31.0%, 26일 44.0%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100만명당 누적 사망자 수는 한국이 143명으로 2천명대인 미국, 영국, 프랑스나 1천명대인 독일, 이스라엘보다 현저히 낮다.
한편, 전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의 방역상황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며 "3차 접종의 위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가 여전히 큰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