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 월가의 최대 관심사는 16일 발생설이 나돌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구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종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닥친 문제이자 관심사는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 우크라 전쟁 불가피설 속 ‘2월 16일 발생설’
- 전일 아시아 증시 1%대 하락, 韓?日 ‘큰 충격’
- 당사국 입장 유럽 증시, 평균 2% 내외 급락
- 월가,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 놓고 ‘설왕설래’
- 1월 인플레 문제 ‘재부각’…10년물 국채 2% 근접
- 美 국채금리 변동성, 10bp 범위 내애서 등락
- 블러드 vs 조지, 3월 0.5%p 인상 대논쟁
- 1월 FOMC 의사록 발표, 양적긴축 추진시기 힌트?
Q. 한마디로 미국 증시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더욱 급한 것은 국내 증시이지 않습니까?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죠?
- 경기 관련→종전엔 경착륙, 디플레이션 거론
- 경착륙, 경기순환상 성장률 급락하는 현상
- 디플레, 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
- 최근 인플레와 연관된 ‘새로운 경기 위기론’
- 스크루플레이션, 쥐어짜더라도 살기가 어려워
- 스태그플레이션, 성장률 둔화 속 인플레 상승
- 스크루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고통 증가 문제
Q. 부채와 관련해 가계 부문이 항상 거론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 부문, 즉 국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국가채무비율,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51% 상회
- IMF “韓 채무비율, 2026년에는 70%에 달할 것”
- 韓,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신용갭(credit-to-GDP gap), 1972년 이후 최고
- 은행의 국채보유비중, 그 어느 국가보다 많아
- 국채 위기, 민간부문으로 전염…금융위기 발생
- CDS프리미엄 전염, 국채 1% 오르면→ 은행 0.4% 상승
Q. 국채위기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주는 문제는 놓고 최근 논란이 심해지고 있죠?
- 국내 채권시장, 3중고에 시달리면서 ‘패닉 상황’
- 한은 공포, 세 차례 인상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
- 인플레 공포, 소비자물가상승률 4%대 진입 우려
- 추경 공포…홍 부총리, 적자국채 발행 재원 조달
- 국내 채권시장, 3중고에 시달리면서 ‘패닉 상황’
- 3중고, 만기와 관계없이 채권가격 ‘일제히 폭락’
- 채권 보유비중 많은 국내 금융사, 평가손 시달려
- 대출금리 동반 상승→ MZ세대와 소상공인 타격
- 추경 재원 적자국채 한은 매입→ 부채의 화폐화?
Q. 1990년대 들어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추세에 맞춰 정부가 대외부문의 빗장을 푸는 과정에서 개방화 위기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경제, 196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정책 추진
- 개방화 위기, 개방화 속도 빠르지 않느냐 우려
- OECD 가입 이후, 외환위기 당시 최고조 달해
- 현 정부 들어 ‘갈라파고스 함정 빠졌다’ 우려
- 갈라파고스 함정
- 갈라파고스제도가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에 빗대어
- 세계 흐름과 격리되는 폐쇄형 위기 의미
Q. 정부 차원에서 개방화 위기가 제기될 때 민간차원에서 기업이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곧바로 산업 공동화 우려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공동화, 개방화 과정서 ‘고질적인 위기론’
-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완화
- 리쇼어링 정책, 코로나 이후 더 강화되는 추세
- 산업공동화, 개방화 과정서 ‘고질적인 위기론’
- 대신 ‘자본 공동화 우려’ 자연스레 고개
- 해외 주식, 2017년 14억 달러…작년 218억 달러
- 해외 부동산, 세계에서 3위 기록할 정도 많아
- 자본 공동화, 국부유출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
Q. 대외경제 위상과 관련해 고질적으로 우려된 것이 MIT, 즉 중진국 함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선진국 함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세계은행, 2006년 중진국 함정 ‘첫 언급’
-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 선진국 문턱에서 신흥국으로 다시 추락하는 현상
- 대표국가 아르헨티나?필리핀…한국도 우려
- 韓, MSCI 제외한 대부분 기준에서 ‘선진국’ 포함
- “한, 앞으로 선진국 함정에 빠질 것” 경고 잇달아
- 선진국 함정 우려되는 日과 같은 문제 안고 있어
- 정치·행정규제·국가부채·글로벌·젠더 등 후진성
Q. 오늘 진단해드린 한국 경제 신위기론은 다음 달 10일에 치러지는 대선 후보들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많지 않습니까?
- 한국경제 新위기론, 당선인과 신정부 운명 좌우
- 스크루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경제고통 완화
- 국채 위기, 재정적자와 국채채무 증가속도 관리
- 갈라파고스 함정, 대외경제 정책상 균형을 회복
- 한국경제 新위기론, 당선인과 신정부 운명 좌우
- 자본 공동화 우려, 해외투자를 자본수출로 인식
- 선진국 함정, 5대 분야 후진성 극복에 우선순위
- 新위기론 극복, 젊은층과 후손세대도 중시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