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 경고에도…집값 쏙빠진 물가지수 개편

입력 2021-12-22 17:24
수정 2021-12-22 18:35
집세 물가가중치 10%…미국보다 4배 낮아
<앵커>

정부가 소비자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반영하는 품목과 가중치를 오늘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체감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이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네, 먼저 조사품목이 변경됐습니다.

마스크와 전기차가 추가됐고, 고교무상급식화로 학교 급식비가 빠졌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은 우리 실생활에 맞게 최신화가 된거네요?

<기자>

그렇죠. 가중치도 조정이 됐는데요.

전세와 온라인콘텐츠이용료, 치킨값은 늘고, 해외단체여행비와, 휴대전화료, 휘발유는 줄었습니다.

이렇게 개편 결과를 적용하면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는 2.3%에서 2.4%로 0.1%p 확대됩니다.



<앵커>

개편을 했더니 고작 0.1%p 높아졌다. 확실히 체감상황에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떤 점들이 문제로 지목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휘발윳값입니다.

요즘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심한 상황인데, 물가 계산할 때 휘발윳값의 가중치가 오히려 줄어든 건데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기준이 2020년 기준이라서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 당시, 국제유가가 한번 크게 낮아졌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한 번 가중치를 조정하면 보통 2~3년은 가중치를 안 바꾸잖아요.

코로나라는 이변이 있었던 2020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문제입니까?



<기자>

다음은 주거비 부분입니다. 일단 소비자물가에 들어가는 집세는 전세와 월세 정도인데요.

전세 같은 경우 가중치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10% 정도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앵커>

요즘 전셋값이 올라서 실제 시민들 전세비 부담이 이렇게 낮지 않을텐데요.

<기자>

그렇죠. 자가를 매수한 사람들도 이자부담과 세금이 나가면 역시 주거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개편에서도 소비자물가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가주거비는 보조지표로만 발표하되 실제 지표에는 넣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요즘 아파트 매수하려면 세금도 대출도 상당히 부담인데 넣지 않는다니 이상합니다. 왜 안 넣는 건가요?

<기자>

네, 산출방식이 까다롭고,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소비자물가는 연금과 각종 사회적 계약들과 연계돼 있어 파장이 클 수 있고요.

하지만 주거비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파이터'라고 불리는 한국은행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 상황입니다.

<앵커>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주거비 부분을 물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자>

유럽은 물가 가중치를 1년에 한 번씩 개편을 하고 있고, 미국은 자가주거비 비중을 40% 가까이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들어보시죠.

[한두봉/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자가주거비가 포함될 경우 4% 이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무상급식으로 인해 식료품비 비중이 줄어드는 것외에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장 먼저 시급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느끼고, 젊은 층들이 느끼는 자가주거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앵커>

물가가 현실을 반영 못 하면, 서민생활도 괴롭습니다만, 투자 판단에서도 착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