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으며 국내 기업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하고 있습니다. 벤처 왕국이라고 칭해지는 이스라엘은 수십 년 전부터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천연자원의 부재를 일찌감치 인지하고 인적자원을 통한 미래 산업에 집중한 결과, 이스라엘은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두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에서도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면세 정책을 지원한 가운데 사이버 보안, 생명공학, 헬스케어 등의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분야가 적극적으로 혜택을 얻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허브이자 최정상의 인재들이 모이는 뉴욕에는 현재 약 13,000개의 스타트업이 있으며 미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운 해외의 사례는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 발맞춰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조업 기반의 사고에서 벗어나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향후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할 분야는 메이커스 기반의 기술 및 제조, AI, 블록체인,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산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은 모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창업에 성공하려면 뛰어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에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제도와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 세금, 인력 지원을 받으며 기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활용하려면 정관에 해당 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경영권을 보호하며, 경영 안전화를 위한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정관 규정이 미흡한 경우,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주주권리에 위배되었을 때 소송, 횡령, 배임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6년간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3년 전 벤처기업을 설립한 S 기업의 박 대표는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만 몰두한 탓에 기업 내부에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것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한 박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려고 했지만 과도한 세금만 납부했을 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관에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청년인턴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임금피크제,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등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과 4대보험까지 절감할 수 있기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노무 제도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최근 노동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직원은 관련 정보와 사례를 쉽게 접하고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노무 관련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체계적인 임금대장을 갖춰야 하며,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법인세 50%, 취득세 75%를 4년 동안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 비용 절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이 추가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벤처기업 인증과 정부의 지원 제도 외에 액셀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투자 조합인 액셀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유망 기업에 투자해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멘토링과 교육 세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액셀러레이터는 벤처기업과의 파트너십 개념으로 벤처 창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다수를 대상으로 소액의 투자를 집행하며 멘토링, 투자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인증한 액셀러레이터들은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 공간 및 마케팅, 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벤처 인큐베이터와 비슷하지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전략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해 주며, 언론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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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강흥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