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예일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폴 로머'는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거시경제학자입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추구해야 할 것은 노동과 물적 자본 투입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얼마나 창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식기반 경제와 혁신성장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경제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의 이윤동기에 의해 내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세계적 석학의 이론을 빗대어 설명하지 않아도 정부의 지식 재산권 취득 지원정책, 지자체의 발명 환경 조성과 저변 확대 노력, 대학 및 민간기업 등의 관련 교육만 봐도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 재산권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과 경영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한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용창출 및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어 법적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지식 재산권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식 재산권에 대한 지원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기업의 차별성을 파악해 어느 분야의 지식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 남부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후 2년 만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고 기술 국산화에 전념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후 꾸준하게 기술 개발 연구에 매진하여 10여 개에 달하는 특허권을 취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10여 개국의 기업과 사업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활발한 사업 활동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3위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한다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 대가의 일부는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기업 내 증자에 활용하게 되면 부채비율을 줄여 기업 평가와 재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지식 재산권을 자본화하려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 등록 시 대표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의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할 경우, 폐업이나 매각 시 특허권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 시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할 경우, 특허권은 기업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이를 활용하는 데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성격과 관계없는 특허는 취소될 수 있으며, 특허권 자본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사업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식 재산권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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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