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Q1. 당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소급지원'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죠.
당정은 소급지원과 피해지원을 함께하는 종합 지원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완전한 소급지원을 요청해 왔기에 이번 지원책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Q2. 소급적용 명문화가 물 건너가면서 정부 정책의 불신이 깊어지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정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손실보상제 도입 자체가 처음이고 또 앞으로 법에 명문화되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따른 행정명령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재난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명문화와 함께 전례를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Q3. 정부가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치문제로 비화되면서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돌파구는 없을까요?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은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급한데, 정책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타이밍을 놓치면서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로 선지원을 하고 이후에 그 손실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대출에서 보상과 피해지원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Q4. 현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당장에는 백신접종이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소비활동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완적으로 적절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져서 그동안의 어려움에서 재기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