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며,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업 목표를 전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은행 대출심사에 필요한 기업의 기술력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과제 획득으로 R&D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진행하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신사업 개발에 성공했으며, D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후 기계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3D 프린팅 기술을 의료영역으로 확장하는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하였습니다. S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우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포상 및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산점 부여, 기술 특례 상장, 기술 금융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문 인력 활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연구전담 요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자가 있을 경우, 기존 수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연간 5천만 원의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유지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핵심 연구인력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가 없는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설립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창업 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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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결정되면 고용 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다고 모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키는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 면적의 변경, 연구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사라지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돼 자금 운용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부터 사후관리 방법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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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지창준, 김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