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은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법인의 규모, 이익 환원에 대한 방법, 투자 방식, 경영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법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책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인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관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효력이 있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은 법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임직원의 보수 및 복지 규정, 주주 배당, 주식 양도 제한, 스톡옵션 사용 여부와 기준,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 등 세부내용이 법인의 상황에 맞게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준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금액, 공고 방법,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기업 목적과 상호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에 국한되어 있어 관련 상법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임원이나 주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없고 경영권 방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정관은 관련된 법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업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업 분야에 관련된 내용과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등의 재무 상황을 현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계산되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없이 액면가로 발행한 사실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세금은 자금 사정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손해가 될 수 있기에 현재 기업 상황과 변경된 상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기업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정관에 존재하는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 사항이 현재 기업 운영에 방해될 경우, 과감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상법에 걸맞은 규정이 필요하고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현재 경영 방향에 맞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은 경영권 방어와 지분 확보 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제3자에게 지분을 배정하거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등 지분 확보에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정관에 명시되지 않아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주주 권리에 위배되었을 때 소송, 횡령, 배임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금산입이 문제가 되어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 조직과 활동 목적에 맞는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정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정관을 제대로 변경한다면 임원 급여, 퇴직금, 배당 등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해 도움이 되며, 세금 절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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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성득,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