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기업 정서는 금융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고 방지라는 명분 아래 이중, 삼중의 규제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투자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순수 자본은 얼마이고, 내부거래 등 편법은 없는 지 한 눈에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이른바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금융 계열사 두 곳 이상 거느린 대기업집단.
증권과 카드, 보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삼성을 비롯해 현대차와 한화 등 제조업이 주력인 대기업들도 포함됐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 유지와 금융 사고, 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금융 건전성 규제가 있는데도 그룹으로 확대해 또 규제하려 한다며 '이중 규제'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 적정성을 맞추기 위한 대규모 자본 확충 또한 불가피한 탓에 이들 대기업들이 금융 계열사 매각을 고민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 새로운 사건(동양사태)이 발생했다 해서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나머지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거죠. 결국 정부의 입김이 세지면서 금융권 투자 같은 선순환 구조를 깨버리게 되는 거죠. 일률적 규제보다 선택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지부진해진 벤처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 CVC 보유 허용을 놓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유동 자금이 벤처로 향하도록 금산분리를 다소 완화한 건데 여기에도 반기업 정서가 배여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겠다며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할 수 없고 외부자금 출자 또한 펀드 조성액의 40%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출자자 현황과 투자내역, 특수관계인 거래까지 정부에 일일이 알려야 하는 점 또한 대기업의 CVC 설립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앞에선 선진 금융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대규모 자금이 금융권으로 유입될 통로는 철저하게 막혀 있다며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판 삼성'의 등장은 머나먼 얘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