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해보다 다시다난했던 2020년. 올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를 결산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세계 경제를 결산한데 이어 오늘은 증시를 결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증시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먼저 뉴욕 증시 움직임과 올해 증시를 총괄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美 증시, ‘블루 웨이브’ 현실화 우려로 하락
-트럼프 ‘현금 지원 확대’…공화당 반대 공개
-조지아州, 공화당 상원에 ‘트럼프 저주’ 걸려
-법인세 인상 등 ‘블루 웨이브’…월가에 리스크
-세계 증시, 실물경기 부진 속 주가는 급상승
-세계 증시, 지난 3월 중순 이후 평균 60% 급등
-코스피 94% 코스닥 120% 넘어 ‘세계 최고’
-전통적인 주가평가지표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
Q. 특히 올해는 동학개미의 활약이 눈부셨죠.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주식 시장, 개인 투자자 비중 커져
-개인 투자자, 각 국가별로 별칭도 다양
-한국 ‘동학개미’ 미국 ‘로빈후드’
-일본 ‘닌자개미’ 중국 ‘청년부추’
-중동·중남미 등 사각지대까지 개인 투자자↑
-코로나 이후 韓 주가 상승률 ‘세계 최고’
-개인투자자인 동학개미 ‘일등공신’
-동학개미 없었더라면, 우리 경제 더 어려워져
-문 대통령도, 홍 부총리도, 여당 국회의원도 도움
-우리 국민들에게는 ‘코로나 스트레스’ 분출구 역할
Q. 올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웃으면서 동학개미들의 활약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중간 중간 어려울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비관론자, 3월·7월에 이어 ‘9월 위기설’
-9월 위기설 공감, 기술주 불안으로 더욱 확산
-8월 말 일시적 하락 당시 ”내가 맞추지 않았느냐“
-지속 성장, 주가는 건전하게 계속 상승해야
-비관론, 이런 시각에서 제기한다면 의미 있어
-자신의 예측 맞추기 위한 불안 조성 ‘최대 적’
-동학개미들의 주식투자, 정치권도 투기로 판단
Q. 방금 정치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 정부 입장에서도 동학개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경제 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까?
-집권 초기에 주력했던 소득주도성장 ‘유야무야’
-남북 관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악화
-최우선 순위 부동산 정책마저 무너질 가능성
-집권 초기에 주력했던 소득주도성장 ‘유야무야’
-부동산 대책, 돈의 흐름 잘 조절하는 것이 ‘관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
-규제 심화 지역일수록, 공급 ‘절대적으로 부족’
-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 확대와 돈 흐름 ‘잘 조절해야’
Q. 증시가 침체된다면 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마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지?
-물가 감안 실질금리, 제로 혹은 마이너스 수준
-종전처럼 예금으로 들어가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
-이분법 경제, 실물경제로 들어가는 데에도 한계
-증시 이탈된 자금 들어갈 곳, 유일하게 부동산
-24차례 부동산 대책 효과 미흡, 증시 침체 주요인
-강남 등 집값 상승세 제한, 동학개미들의 역할 커
-변 장관, 섣부른 금리인상→부동산 대책 ‘대실패’
Q. 사실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현 정부 집권 후반기에 주력 과제인 뉴딜 정책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뉴딜 정책 기본토대 ‘혁신 성장’, 모험성 자금
-은행보다 증시가 활성화돼야 ‘모험상 자금’ 잘 흘러
-재원 조달 수단인 ‘뉴딜 기금’ 잘 조성될 수 있어
-재원 조달 차선책, 적자국채 발행과 증세 ‘부작용’
-적자 국채 발행, ‘crowding out effect’로 제한
-증세, 오히려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망칠 수 있어
-기업과 국민 세금 부담, 래퍼 곡선상 ‘비표준지대’
Q.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낮고 빨라진 고령화가 인구구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도 동학개미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韓 경제, 가장 시급한 것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구구조의 고령화, 자산 연령의 고령화도 초래
-통화유통속도·통화승수 등 경제활력지표 ‘최저’
-자산의 고령화, 자본수출과 동학개미로 해결
-간단한 생산함수 (Y=f(K,L,A) 보면 명확
-K=자본, L=노동, A=총요소 생산성
-인구 고령화, 자본 수출하고 돈을 놀리지 말아야
Q. 내년에도 증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려면 어렵게 돋은 동학개미의 싹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증시 활성화, 그 어느 때보다 필요성 ‘가장 높아’
-미시적 측면, 기업 ‘자금 조달’ 국민 ‘건전한 재테크’
-거시적 측면,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상 ‘선순환’
-주식 대중주의 실현, 민주주의 꽃 피울 수 있어
-어렵게 돋은 동학개미,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엄동설한 딛고 돋은 green shoot→golden goal
-전지 작업 실수 ‘yellow weeds’로 만들서는 안돼
-장기 보유세 혜택·공매도 명확화 등 ‘추가 해결’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