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화웨이 미국 내 장비철거 명령…"국가안보 위협"

입력 2020-12-11 06:51
수정 2020-12-11 06:54
미중 양국 갈등 더욱 고조될 전망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다라 FCC는 10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FCC의 이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화웨이의 진정을 기각했다.

FCC는 지난 6월 중국 업체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두 업체는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FCC는 지난달 ZTE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통신 기업이 83억 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이들 업체 장비 구매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FCC는 또 화웨이와 ZTE에 보안 위험을 제기하는 미국 내 네트워크 장비 철거를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FCC는 조만간 금지 장비 목록을 수립해 의회가 약 16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하면 장비 교체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기도 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로 무역과 코로나19, 홍콩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서 충돌해온 미중 양국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국 투자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反中) 정책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로 인식하는 의회의 시선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