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앞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호를 선제로 공급해 현재 전세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셋값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에 따라 최근 전셋값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2년간 총 11만4,000호를 공급하면서 공공임대 물량을 활용한 전세 공급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위주로 구성한 실효성이 보장한 평생주택,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이 담겼다.
▲전세난 단기 해결 위해 공공임대 물량 활용
정부는 우선 심화하고 있는 전세난을 선제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4만9,000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 물량이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LH, SH 등이 보유한 석 달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주택은 전국 3만9천호(수도권 1.6만호, 서울 4.9천호)이다. 정부는 이런 공실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규정 등을 개정한다.
아울러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부 물량의 공급 시점을 앞당긴다. 건설형의 경우 공공분양·공공임대의 2분기 입주 예정 물량 중 1.1만호(수도권 6천호)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단축한다.
매입형의 경우 3분기 공급물량에 대해서 절차를 최대 11주 단축하고 전국 8,000호, 수도권 5,000호(매입약정 제외)를 2분기에 조기 공급한다.
▲기존 월세 형태에서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는 매입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기존 공적 주택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 월세 형태로 공급 중이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공공 전세 주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건설사 간 매입약정을 체결해, 건설사는 공급위험을 덜어 안심하고 건설할 수 있고, LH는 가구특성에 맞는 설계를 적용해, 우수한 품질을 보장한다. 임대방식으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해 최대 6년(4+2)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임대기간 6년 종료 후(분양전환권 미 인정), 타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매입임대 전환)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30평 공공임대 주택도 늘린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은 내년에 1,000가구를 공급(사업승인 기준)하고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2만 가구 등으로 공급 물량을 5만3,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
내년 1,0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다.
이와 별도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도 5년간 매년 2,000가구의 60~85㎡ 중형주택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2025년까지 공급되는 중형임대는 총 6만3,000가구가 된다. 2025년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씩 중형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