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주택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5일 발족한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발족식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주거의 의미와 이상적 모습이 무엇인지,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겠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좋은 모델은 제도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에는 천준호(부단장) 이광재 한병도 오기형 오영환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유정주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이 참여했다. 자문단에는 주거 전문가와 사회적 기업가, 청년 주거 문제 활동가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단은 공공주택 협동조합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춘 경기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전세난 같은 현안 대응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임대차 3법을 세게 만들어놔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사실 뾰족한 해법이 없다"며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부동산의 경우 기존 정책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대로 매매는 안정되는 분위기인데 전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