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내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이 시작 전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앞서 사업 컨설팅 철회·보류 의사를 밝힌 잠실주공5단지(3,930세대)와 은마아파트(4,424세대)를 비롯해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1,089세대)도 오늘(3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철회 서류를 제출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서울 내 15개 단지 가운데 1천 세대가 넘는 핵심 단지들이 모두 철회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거나 잠정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이들 단지들이 제외되면 서울 내 공공재건축 시행 단지 후보군은 1만3,943세대에서 4,500세대로 급감한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가 아파트 최고 층수 규제를 50층으로 높이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 만큼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보다 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정의하고 이같은 사업 방식 등을 통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신청 철회를 결정한 조합 측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공공재건축 신청시 재산 손해가 클 것이라는 조합원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이정도라면 알아볼 필요도 없다', '접수만으로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반대 여론이 극심해졌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두고 여러 잡음이 발생하며 사업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공공재건축 추진 일정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신청 ▲컨설팅 결과 회신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거쳐 당초 10월 말까지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컨설팅 신청 철회 문제가 불거지며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문제 등으로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11월 말까지는 컨설팅 신청 결과를 조합 측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