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잘못 건드려…분양가 상한제는 나쁜 제도"

입력 2020-10-30 16:27
수정 2020-10-30 16:31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의정부를 방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를 들었다.

그는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며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언급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독',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개 기본 정책의 하나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로 의견을 내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