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내 금융사 임원의 “빚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더 투자하라”는 투자 조언을 놓고 현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작 어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가는 빚을 내서 펑펑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 중 특이한 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지요.
-미국 등 글로벌 증시, 유동성+펀더멘털 장세
-Fed,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울트라 금융완화
-8월 美 제조업PMI 56대 회복, 中 경제지표 호조
-월가 분위기 확 달라져 “9월 위기설은 없다”
-코로나 요인, 방역 선진국 한국만 ‘유독 심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 코로나 언급 회수 확 줄어
Q. 증시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요즘 들어 빚내서 주식과 부동산을 더 사라고 권유하는 투자 조언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 부채는 위험수위에 도달해있지 않습니까?
-국제금융공사,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
-빚더미 한국, GDP 대비 총부채 비율 3.3배
-가계·기업·금융·정부 등 모든 부문 급증
-한국의 부채, 코로나 이후 너무 빨리 증가
-총부채증가속도, 1년 만에 21.3%p 급증
-싱가포르·홍콩·칠레·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
-부채 감내 능력, 세계 평균치 밑으로 낮아져
Q.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계부채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하던데?
-韓 부채,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 부채’ 많아
-선진국, 국가 부채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
-中, 기업부채 많아 부도시 인민 고통 적어
-韓, 가계부채 많아 부도시 국민 고통 많아
-韓 가계부채, 소득과 금리수준에 따라 변화
-금융위기 이전 고금리, 소비성 부채 ‘절대 비중’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부동산과 주식투자 빚
Q.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을 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국민과 투자자, 저금리 기조 체질로 만연
-debt deflation syndrome, 도덕적 해이 만연
-최고통수권자 빚 탕감 조치, 열심히 하면 손해
-자산 거품 조장과 심화, 부동산 정책 무력화
-정책당국, 빚투와 영끌 투자 ‘잇달아 강력 비판’
-부동산과 주식 거품, 빚투와 영끌 이젠 지나
-오히려 3월 중순 빚내서 주식 투자, 모두 환영
Q. 이상하다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정책당국이 “개인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하면서 어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가 부채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부, 내년도 555조원 규모 ‘슈퍼예산’ 편성
-증세 부작용,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 부족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사상최대 90조원 발행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 945조원에 달해
-국가채무 비율, 현 정부 출범 전 36%→46.3%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만 비교시 ‘가장 빨라’
-이중적 태도, “개인은 빚투와 영끌하지 말라?”
Q. 어제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예산안이 나오자 또 다시 국가채무 논쟁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당국, 재정이 건전하다는 시각 ‘애써 주장’
-일부 각료와 여당 의원, MMT이론 유혹
-MMT, ‘빚내서 더 쓰자’는 좌파 경제학자
-하지만 국가부도 가능성 우려하는 시각 많아
-국가채무비율, 통제선 벗어나면 ‘급속히 증가’
-출범 전 36%→내년 말 46.3% →2024년 말 60%
-일부 경제학자, 베네수엘라 전철을 밟을 우려
Q. 그렇다면 나라 밖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안정적 흐름 보였던 CDS프리미엄 ‘이상 조짐’
-국가 부채 규모와 신인도, 더 심화됐다는 의미
-외국인, 이번 주 들어 이틀간 1조 8천억원 매도
-세계 3대 평가사 시각, 최근 들어 급속 악화
-4월 “한국 부도나나?”→ “무슨 소리입니까?”
-현재 “한 국가채무 괜찮나?” →”이제 걱정해야”
-10월 이후 정례평가, 국가신용등급 전망 주시
Q. 어제 슈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가채무를 의식해서 그런지 적자국채 발행의 불가피성과 함께 경기부양에 도움된다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 슈퍼 예산 토대로 뉴딜 정책 구체화
-한은, 올해 성장률 -1.3% ‘어두운 전망’ 충격
-코로나 사태 연말까지 지속, -2.2%로 떨어져
-적자국채 통한 재정정책, 경기부양효과 제한
-적자국채, crowding out effect로 효과 적어
-증세, Laffer’s curve상 비표준 지대에 속해
-외국인, pay-go와 간지언 등 제3 방안 추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