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사망한 전남 곡성군 산사태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산사태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로 발생한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곡성경찰서는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도로 확장을 위해 계곡에 매몰한 토사나 절제한 비탈면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거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사고 지점은 2004년 8월 태풍 '메기'로 도로 유실 등 사고가 발생해 보강 공사가 이뤄진 곳인데 같은 지점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설계·시공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측은 2008년 도로 관리 주체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관되면서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 누락으로 인한 설계·시공 하자가 있었는지, 이러한 결함이 산사태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7일 오후 8시 29분께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택 5채가 매몰돼 주민 5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