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데 방점이 찍혔는데요,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지, 아니면 버티기에 들어가며 집값만 올릴 지 주목됩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세가지 카드를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취득세(최고 12%)를 올려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막고, 종부세(최고 6%)도 대폭 높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특혜 논란'이 일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묶여있던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인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단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인터뷰>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
"증여세는 한 번만 내면 그 다음부터는 종부세 중과에서도 배제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한 번 내더라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향후 몇 년 동안 보유세가 경감되는 부분으로 증여세 내는 것을 극복하고 남을 거다…"
증여세 최고세율(30억원 이상 50%)이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고, 증여세 공제도 있어 집을 파는 것보단 증여가 낫다는 이유에 섭니다.
증여의 경우 5년간 집을 사고팔 수 없어 중·장기적인 매물잠김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면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꼽히는 강남권과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다주택자 중 대부분이 2~3주택자에요. 집이 2~3채 있으면 종부세 중과를 받으니까 비싼 것 하나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흔히 말하는 좋은 지역의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받아주는 상황이 될 수 있죠."
7·10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월세 가격의 단기적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임대차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어서 이를 기점으로 전·월세 시장이 급반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