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기업들이 국내 복귀했을 때 주요 혜택인 '국가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턴 기업은 전체 유턴 기업의 1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 유턴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80개사로, 이 중 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해 현재 남은 유턴 기업은 71개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실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용,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 기업 71개사 가운데 토지 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14.1%인 10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 3개, 2015년에 1개, 2016년에 2개, 2017년에 2개, 2019년 2개사로 최근 6년간 토지매입비 66억원, 설비 투자비 149억원 등 국가투자보조금 215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제도 중 하나가 투자보조금"이라며 "기업 유턴을 촉진하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상향과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