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든 공부모임 '우후죽순'의 첫 토론회에서 '타다 금지법'을 두고 참석 의원들과 발제자들간의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우후죽순'은 한병도, 최형두, 이광재 3명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의원연구단체로 9일 열린 첫 토론회는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 구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가 참여했다.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는 "지금 세대들은 자기가 가치를 느끼는 곳에 돈을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Z세대의 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이 쓰던 타다가 없어진 것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표는 "타다 같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유튜브나 구글 같은 해외기업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우려된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이랑 똑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타다는 카카오가 차량을 공급하고, 개인이 카카오가 제공한 차량을 운영한 것"이라며 "본인의 차량을 공유하는 형태도 아닌데다 이미 T맵이 제공하던 택시 호출 기능을 선보인 것이어서 혁신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위 의원은 "뉴욕의 경우 공유택시서비스가 일반 택시보다 가격이 월등히 싸 서로 경쟁하지 않는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열린것"이라며 "타다는 같은 시장에 들어와 경쟁을 하려 했기 때문에 혁신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디지털 자산과 가상세계 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AI같은 기술만 혁신이라고 볼 수 없고, 하루아침에 혁신이 되지도 않는다"라며 "현재 글로벌 AI기업들도 사람들과의 접점을 갖고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또 "그런 점에서 국내 모빌리티 AI생태계를 만드는데 타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에대해 양향자 의원은 "편리성, 안전성 등에서 저도 타다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중에 하나지만 법을 만들 때는 '혁신' 뿐 아니라 절실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도 생각해야한다"며 "혁신의 영역에 계신분들이 포용의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기동민 의원도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을 설명하며 "의사나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저항하는 것은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런 부분은 정치가 조절해야한다"며 "단순히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이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국회에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열린 2부토론회에서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한국 경제ㆍ사회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비공라 토론회가 진행됐다.
'우후죽순'은 향후 정기적으로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갖고 한국의 미래전략을 검토해 입법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