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3차 추경의 핵심은 5조 1천억원을 쏟아붓는 한국판 뉴딜에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이렇게 2개 축을 통해 일자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위기극복 카드로 꺼내든 것은 다름아닌 '녹색 뉴딜'이었습니다.
<인터뷰> 한승수 前 국무총리 (2009년 1월 6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뉴딜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녹색교통망 구축 등…”
11년이 지난 2020년, 코로나 위기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그린 뉴딜'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0년 6월 3일)
“환경 친화적 인프라, 녹색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 3대 분야 8대 중점과제로 구성, 2022년까지 12조 9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녹색에서 그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4대강사업은 빠졌고, 녹색 산업단지 조성과 그린뉴딜을 선도할 유망기업 지원 등이 추가됐습니다.
나머지는 녹색 뉴딜에서 표현만 일부 바꿔 재사용했습니다.
녹색 생활공간 조성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으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는 3대 신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그린카 보급확대는 친환경 차량·선박 조기전환으로 수정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디지털 뉴딜도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나온 K-ICT 전략을 손질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前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2016년 1월 27일)
“세계 최초의 5G 시범서비스가 평창과 서울 도심에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융합 신산업의 규모가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년 6월 3일)
“전산업에 데이터, AI를 접목해 D.N.A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선망 위주의 국가망도 2025년까지 5G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지자체 업무망을 5G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내용은 과거 K-ICT 전략에 담겨 있었던 공공서비스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유사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5년 간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나왔던 사업 내용들을 재활용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실 새로 나온 정책이 아니에요. 이전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들어온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죠. "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