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개 경제단체협의회가 27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며 건의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봉쇄·교란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전통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소비·수출·생산·투자 등 실물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재고누적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매출이 격감하고 이익감소와 적자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2분기에는 그 피해규모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적인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고용유지 여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부의 정책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중무역 갈등을 위시한 보호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자립도 제고 및 리쇼어링 강화,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글로벌 시장경쟁, 개인화·비대면화·디지털화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롭게 전개될 세계경제 패러다임에 우리 기업들이 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고임금·저생산성 추세로 약화되어 있던 우리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 조기 입법화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예상되는 막대한 부채의 소화와 영업손실의 보전을 위한 생산과 투자 증대, 시장수요 변화와 치열한 시장확보 경쟁 격화, 4차산업혁명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대응해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제도가 선진경쟁국 사례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보다 협력적이고 유연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규제혁신과 관련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등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고려한 임금·근로제도의 개선, 공공조달 조기 집행 및 SOC투자 집행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에너지원 간 세제 형평성을 고려한 부과금 제도 개선 등도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제단체협의회는 1989년 노사 현안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협력과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관련 경제단체들이 설립했다. 이날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