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길들이기라는 논란을 일으킨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이 16∼17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를 기록해 지난달 18∼19일 조사한 것보다 8％ 포인트 하락했다.
이번에 파악된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모리토모(森友) 학원과 가케(加計)학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한 2018년 3월과 같은 해 4월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 포인트 상승한 47％였다.
비판 여론의 비율이 지지 여론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내각 지지율 하락에는 아베 정권이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이나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문가·연예인 등이 동참한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트윗이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건에 달했다.
법조계 인사들의 반대 성명 발표도 줄을 이었다.
실제로 아사히 여론조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에 달했다. 찬성은 15％였다.
아베 총리는 "검찰 인사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여론조사 응답자의 68％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반응했다.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불만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7％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이달 14일 전국 39개 광역자치단체의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5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아베 정권 내부에서는 이번 정기 국회에 법안 표결을 보류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애초 여당은 이번 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론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하면 화근을 남긴다"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때 개정하는 것이 정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나마 작다는 분석도 있으며 아베 총리는 여론 동향 등을 고려해 검찰청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