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6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편으로 경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월 취업자가 10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4월 무역수지가 8년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점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코로나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당정의 '전국민고용보험제' 설계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미 전국민고용보험제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놓고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전원을 제도 안으로 들일 때 겪어야 할 '충격'을 고려해 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찍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보험가입을 강제화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등 가입 대상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공감대 속에서 '경제 방역'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구상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단계"라며 "자영업자 등 미가입자 중 가입을 원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공개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