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경제국회'로 위기 극복해야" [21대 국회에 바란다]

입력 2020-04-28 17:35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늘 소외돼 왔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공정거래와 기본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정책 마련 등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오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소득의 64%를 가져가는 구조.

우리나라 산업이 처한 현 주소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함부로 원가를 올리지 못하는 거래 구조가 대중소기업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타개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창구로 활용하는 납품단가 협의채널을 마련했지만 아직 입법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활동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 같은 경제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결정,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마련, 공정거래환경 조성 등을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경제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기본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만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에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공제조합 출범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피해를 보면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월세도 못내고 직원도 내보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입니다."

21번째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인물은 모두 8명.

여야를 떠나 현장 전문가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한 만큼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