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중국이 화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정대로 다음달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지금의 위안화를 대처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계기로 잠시 수면 아래로 잠복됐던 미국과 한국의 화폐개혁 논쟁이 재점화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 역시 유가 움직임에 가장 주목됐는데요. 유가가 안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美 증시, 국제유가 안정으로 3대 지수 상승
-WTI 6월물 13달러대, 전일대비 19% 상승
-EIA 재고 증가 등이 유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
-슈퍼 콘탱고 완화, 경제활동 재개 여부 관건
-델타,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아 호재
-2분기 실적 더욱 주목…초반 주가 상승폭 대부분 반납
-넷플릭스, 1분기 실적…예상치 밑돌아
Q. 중국이 다음 달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예정대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中 정부, 5월부터 4개 도시 디지털 위안화 운용
-작년 12월, 올해 상반기 디지털 위안화 도입 확정
-코로나 사태로 ‘계획보다 연기될 것’이란 예상 뒤엎어
-中 정부, 5월부터 4개 도시 디지털 위안화 운용
-코로나 사태로 급진전될 화폐 생활에 ‘선제적 대비’
-오히려 서둘러 디지털 위안화 발행, 주도권 확보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 전면적으로 통용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하는 화폐개혁으로 인식
-디지털 법정화폐, 궁극적으로 종전 위안화 대체
Q.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과 도입을 앞당기느냐하는 그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각이 높지 않습니까?
-명시적 목적, 화폐 제작과 유통비용 절감 기대
-자금 추적 가능→부패 척결과 시진핑 위상 강화
-묵시적 목적, 중국 중심 ‘팍스 시니카 구상’ 수단
-새로운 기축통화 야망→위안화 국제화 드라이브
-트럼프 주목, 새로운 미중 패권 마찰 빌미 제공
-명시적 목적, 화폐 제작과 유통비용 절감 기대
-묵시적 목적, 중국 중심 ‘팍스 시니카 구상’ 수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질서에 ‘주도권 확보’
-온라인 시대 기축통화, 새로운 글로벌 시뇨리지
Q.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되는 디지털 위안화는 종전의 가상화폐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되지 않습니까?
-디지털 위안화, 종전의 가상화폐 한계 극복
-성공 여부, 발행기관과 법정화 여부가 중요
-CBDC 직접 발행, 두 가지 문제 해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우려 불식시켜
-현 위안화와 디지털 위안화를 1대 1로 교환
-CBDC→은행 예금→소비자 전자수첩 예치
-은행 빠지고 CBDC와 소비자와 직접 거래
Q. 그래서 그런지 미국 중앙은행을 비롯해 각국의 중앙은행도 바짝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위안화, 의외로 빨리 정착될 가능성
-내부적으로 통제력 강해 정착시키는 것 무난
-1위 수출대국, 경상거래 결제비중 올라갈 듯
-디지털 위안화 발행, 각국 중앙은행 바짝 긴장
-스웨덴, 중국보다 빠른 2월부터 ‘e-코로나’ 가동
-캐나다·싱가포르 등도 디지털 통화 시범사업
-ECB·BOJ·BOE도 도입 전제 디지털 통화 연구
Q. 시진핑 주석이 주도적으로 도입하는 디지털 위안화폐 개혁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화폐개혁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할 듯 한데?
-국민 표심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성과’ 없어
-미중 마찰·북미 관계·중동 정세 해결 못해
-국제 유가 파동, 트럼프의 저유가 정책 빌미
-헬스케어·도드 프랭크법·이민법 등 논란
-코로나 사태로 방역 후진국 전락, 자존심 훼손
-오바마 헬스케어 지우기, 사상 초유 사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경기와 증시, 오히려 복병
-제2의 옥토버 서프라이즈 ‘화폐개혁’ 돌파구 의문
Q.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화폐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그만큼 반대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주장하는 화폐개혁, 금본위제 염두
-금본위제, 중심통화로 달러 대신 ‘금 부활’
-셸턴 등 금본위제 지지자들 Fed 이사 임명
-코로나 사태 계기, 디지털 달러화 방안 급부상
-현재 달러화, 바이러스 전염될 수 있는 수단
-코로나 지원금, 은행 계좌 없는 美 국민 20%
-디지털 달러화, 국가결제시스템 계좌에 예치
Q. 화폐 개혁하면 우리도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요.
일부에서는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화폐 개혁의 불을 당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韓 화폐개혁, 53년과 62년 두 차례 단행
-2000년 이후 한은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
-작년 3월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논쟁
-화폐가치 변동없어 거래단위 축소 의미
-현 정부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 일리 있어”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대부분 실패
-상황 논리 밀려 추진 후 실패시, 엄청난 후폭풍
-‘리디노미네이션’보다 ‘디지털 원화’ 발행 준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