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 충격 등을 우려해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에 소극적이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자 떠밀리듯 선언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달 2일 이미 97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적신호가 켜진 지 꽤 됐음에도 아베 총리가 6일에서야 긴급사태를 선언할 뜻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그간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 선언에 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6일 분석하고 전날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한 것은 "선언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경제에 끼칠 영향을 의식한 것이 긴급사태 선언을 주저한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달 3일 긴급사태의 신속한 선언을 주장한 한 각료에게 "경제가 말도 안 되게 된다"고 반론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에 더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긴급사태 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두 측근의 태도가 아베 총리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 회복'은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해 온 원동력"이라며 아베 정권이 "그간 경기 후퇴 우려 때문에 신중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면 경제 상황이 한층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가 6일 긴급사태 선언 의향을 밝히면서 '사상 최대인 180조엔의 긴급 경제 대책'을 함께 시행한다고 표명한 것에 관해 자민당 관계자는 "경제 대책이 정리됐으니 선언을 내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애초에 경제를 중시했지만,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베 총리도 더 버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는 지난달 23일 도시 봉쇄 가능성을 거론했고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자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긴급대책을 선언해도 외출 자제 요청이 가능한 수준인데 고이케 지사가 이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인 '록다운'(도시봉쇄)을 화두로 던지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도시 봉쇄는 없다고 해명에 진땀을 뺐다.
고이케 지사는 5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로서의 결단이 지금 요구되는 게 아니냐. 법률에 토대를 둔 선언이므로 지금까지의 (외출 자제) 부탁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다"며 긴급사태를 선언하라고 아베 정권을 사실상 압박했다.
이달 1일에는 일본의사회가 일부 지역에서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 위기 상황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4·5일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고 일본의 확진자는 3∼5일 사흘 연속 300명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도쿄도 등이 나서서 경증 환자를 숙박시설에 수용하고 중증 환자를 입원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병상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자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아베 총리가 "가장 큰 것은 호텔 등을 야전병원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긴급 사태 선언의 의의에 관해 4일 주변에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렇게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 결정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 중순 일본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을 때부터 긴급사태 선언을 요구해 온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6일 반응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쿠라 요시타케(橫倉義武) 일본의사회 회장은 "정말 속도감 있게 대응해달라고 줄곧 부탁했다. 겨우 이뤄졌다"며 늦은 대응을 꼬집었다.
아베 총리는 7일 오후 긴급사태를 정식으로 선언하고 8일 발효하도록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NHK 집계 기준으로 6일 4천800명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