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베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데요. 외형상으로 코로나19 사태라는 핑계를 들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7重苦에 시달리는 아베 총리가 면피용으로 내린 조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 미국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부터 정리해주시지요.
-美 증시, 변동폭 커진 wobbling market 장세
-6일, 장 초반 급락 이후 후반에 낙폭 줄여
-약달러 가속, 달러인덱스 장중 95대로 폭락
-코로나 사태 후 안전통화로 '엔화 부상' 주요인
-엔·달러 환율, 2월 20일 112.1→3월 6일 105.3엔
-아베, 엔高 저주 걸려 '조기 하야' 비관론 고개
Q. 방금 말씀하신 엔고의 저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왜 중요한지 말씀해주시지요.
-6거래일만에 엔화 6% 급등, 엔高 저주 우려
-엔高 저주, 버클리대의 아이켄그린 교수 주장
-엔高 저주, 일본 경제 '잃어버린 20년' 주요인
-경기 침체→엔화 강세→수출 부진→경기 재침체
-last resort, 일본은행 아니라 일본 국민
-아베노믹스, 발권력 동원해 엔高의 저주 풀어
Q. 이미 일본 경제는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대추락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 4분기, 對韓 수출 통제와 소비세 인상 효과
-작년 4분기 성장률 -1.6%, 예상치 -1.0% 밑돌아
-전기 대비 연율 -6.3%, 5년 만에 최저치 충격
-총수요항목별 기여도, 민간소비 -2.9%로 커
-정부 지출 제외, 수출 등 모든 항목 성장률 훼손
-아베, '對韓 수출 책임론'과 '조기 하야설' 부상
Q.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라는 대실수와 함께 야심작인 소비세 인상의 충격이 의외로 컸기 때문이죠?
-외형상 목적, 국가채무를 소비세 인상으로 보전
-정치꾼 아베, 자신의 정치적 야망 달성 목적
-소비세 인상 통한 재원, 상품권 하위층 지원
-90년대에도 상품권 지원 실패, 잃어버린 20년
-소비세 도입할 때마다 경기 침체와 정권 교체
-아베노믹스 종료 시점에 소비세 인상…치명타
Q.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와 소비세 인상과 같은 대실수를 한 아베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통해 잃었던 걸 만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 도쿄올림픽 통해 대실수 만회
-60년대 동경올림픽, 2차 대전 피해 완전 복구
-성장률, 62년 8.9%→63년 8.5%→64년 11.7%
-올해 도쿄올림픽, 코로나19로 무산 또는 연기설
-도쿄올림픽 무산 日 경제 성장률 1.4%p 감소
-올해 성장률 2011년 이후 마이너스 재추락 우려
Q. 일본 증시도 심상치 않죠? 경기도 안 좋고 도쿄올림픽 개최도 불투명함에 따라 일본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닛케이 지수, 20000p 붕괴 초읽기 진입
-올 들어 하락폭 -13%, 코스피 -7%와 대조
-일본형 펀드 수익률, 모든 펀드 중 가장 낮아
-올 들어 각종 일본형 펀드 수익률 평균 -13%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 -3.2%애 무려 4배 높아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6.2%에 2배 이상 높아
Q.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아베노믹스가 더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엔화 초강세가 찬물을 끼얹는 셈이지 않습니까?
-아베 엔저 정책, 각국 간 협조보다 갈등 조장
-엔저 유도 부양, 인접국과 경쟁국에 피해 끼쳐
-브라질 등 브릭스와 독일 등 선진국 간 갈등
-독일, 엔저 지속 땐 무역보복 조치 불사 경고
-엔저 용인했던 미국, 작년 하반기 태도 변화
-코로나 사태 이후 엔화 초강세, 의외로 오래갈 듯
Q. 최후 보루에 해당하는 아베의 엔저 정책이 멈추면 곧바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내수 확보 '가장 중요'
-엔저 정책, 내수 산업 발전 오히려 어렵게 해
-日 경제, 수출마저 안 되면 걷잡을 수 없어
-아베 총리, 엔저 유도 위해 BOJ에 압력 넣을 듯
-7重苦 시달리는 아베, 대외적으로 면피카드 필요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대실수 될 것"이라는 비판
아베의 7重苦
①교육 유착설
②북한 대응 실패
③對韓 수출통제 패배
④소비세 인상 실수
⑤트럼프 퍼주기
⑥일본 일왕과 갈등
⑦코로나 대처 참사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