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 게 작년 7월 1일이었는데요. 수출 통제 효과가 보통 3개월 이후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 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6.3%로 대추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에 빠진 사람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주도했던 아베 총리일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만 유럽을 비롯한 다른 증시 움직임을 말씀해주시지요.
-美 증시 휴장, 유럽·중국 등 상승세 지속
-中 증시, 전격 금리인하 등으로 2%대 상승
-3월 초에 열릴 양회 ‘연기 여부’ 관심사
-유럽 증시, 中 경기 부양책 기대로 상승세 이어가
-韓 증시, 장중 내내 등락 거듭 속 혼조세 마감
-日 증시, 작년 4분기 성장률 쇼크로 ‘큰 폭 하락’
Q. 관심이 됐던 일본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추락했죠?
-작년 4분기, 對韓 수출 통제와 소비세 인상 효과
-작년 4분기 성장률 -1.6%, 예상치 -1.0% 밑돌아
-전분기 대비 연율 -6.3%, 5년 만에 최저치 충격
-총수요항목별 기여도, 민간소비 -2.9%로 커
-정부 지출 제외 수출 등 모든 항목 성장률 훼손
-아베, 對韓 수출 책임론과 ‘조기 하야설’ 부상
Q. 소비세 충격이 컸는데요.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해서 작년 10월 소비세를 인상할 때도 반대하는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 패전 복구 위해 소비세 도입 안 해
-경제대국 야망 실현 기대, 1989년 소비세 도입
-1989년 3%→1994년 4%→1997년 5%→2014년 8%
-아베 취임 이후 10% 인상 계획 ‘2차례 연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작년 10월, 10%로 인상
-세율구조 난수표처럼 복잡, 日 국민 강력 반대
Q. 소비세 인상을 주도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아베 총리였는데요. 왜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에 대해 강하게 집착했습니까?
-외형상 목적, 국가채무 소비세 인상으로 보전
-정치꾼 아베, 자신의 정치적 야망 달성 목적
-소비세 인상 통한 재원, 상품권으로 하위층 지원
-경기침체 우려, 하위계층 소비성향 높아 도움
-文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이론적 근거’ 비슷
-아베의 자충수가 될 우려, 4분기 성장률 뒷받침
Q. 과거 4차례 걸쳐 소비세를 인상했을 경우 일본 경기와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비세 도입 때마다 경기침체와 장권교체
-소비세 도입 이후 ‘잃어버린 10년’ 시작
-2차 소비세 인상 이후 ‘잃어버린 20년 ’우려
-1989년 다케시다, 1997년 하시모토 정권 교체
-아베 소비세 인상, 2013년 2%→2014년 0.4%
-아베노믹스 종료 시점 소비세 인상, 치명타
Q.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가 침체될 경우 유일한 버팀목으로 아베노믹스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여건은 어떤지?
-아베의 엔저 정책, 각국 사이 ‘협조보다 갈등 조장’
-엔저 유도 부양, 인접국과 경쟁국에 피해 끼쳐
-브라질 등 브릭스와 독일 등 선진국 간 갈등
-독일, 엔저 지속시 무역보복조치 불사 경고
-엔저 용인했던 미국, 작년 하반기 태도 변화
-美 환율 보고서 ‘엔저 조작 어렵다’ 입장 표명
Q. 방금 엔저에 따라 통상 환경만 악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일본 수출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中, 위안화 포치선 허용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BHC 지정요건→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 변경
-대규모 경상흑자유의미한 대미 무역흑자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시, 환율조작 지정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올해 4월 日 환율조작국 지정, ‘4월 위기설’ 고개
Q. 소비세 인상 이후, 아베의 엔저 정책이 멈추면 곧바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시각은 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내수 확보 가장 중요
-엔저 정책, 내수산업 발전 오히려 어렵게 해
-日 경제, 수출마저 안 되면 걷잡을 수 없어
-엔저 정책, 게임 참가자 지지 없으면 무너져
-아베, 엔저 정책 추진 위해 BOJ 강압적 협조
-아베, 7重苦에 시달려…“당신 운명 여기까지요”
아베의 7重苦
①교육 유착설 ②북한 대응 실패 ③對韓 수출통제 패배 ④소비세 인상 실수
⑤트럼프 퍼주기⑥일본 천왕과 갈등 ⑦ 코로나 대처 참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