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혈액인 돈이 다시 안돈다는 말은 오래 전부터 들렸는데요. 그 규모가 사상최대규모인 1000조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손발부터 썩어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꽁꽁 얼어붙은 돈을 어떻게 녹여야 할지, 설을 앞두고 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주 들어 글로벌 증시에 ‘우한 폐렴’ 악재가 돌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큰 충격이 없지 않았습니까?
-美-이란 사태 이어 우한 폐렴 악재 덮쳐
-시진핑 주석, 종전과 달리 강력하게 대처
-글로벌 증시, 빠르게 정상 찾아가는 분위기
-펀더멘털 장세, 美 3대 지수 동반 ‘상승세’
-트럼프, 다보스 포럼에서 연일 ‘자화자찬’
-연준 비판, 성장률 4%·다우 4만 시대 가능
Q. 잘 나가는 미국 경제와 달리 어제 발표된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를 간신히 턱걸이했죠?
-작년 성장률 2% 턱걸이, 1%대 추락 논쟁
-초불확실성, 시중부동자금 1000조원 넘어
-돈, 인체에 비유하면 ‘피’와 같은 역할
-피가 돌지 않으면, 심장에서 먼 손발부터 썩어
-부유층·대기업보다 서민층·중소기업 침체
-자영업자, 어려움 호소하다 못해 쓰러져
Q. 특정 국가에서 돈이 얼마나 잘 도는가를 알 수 있는 경제지표가 있죠?
-경제활력 양대 지표,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 일정기간 돈이 도는 횟수
-2015년 0.73에서 2019년 0.68 ‘급락’
-통화승수=총통화량÷본원 혹은 고성능 화폐
-통화승수 15배, 통계 작성 이래로 ‘사상 최저’
-은행 요구불예금회전율, 경제활력 보조지표
-요구불예금회전율 17.3, 통계 작성 이래 ‘최저’
Q.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시중에 돈이 안도는 ‘돈맥 경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왜 그런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가장 큰 요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
-韓 경제, 글로벌 리스크 직간접적인 당사국
-미중 마찰?북미 리스크?한일 경제 보복 등
-가계, 소비보다 불확실한 미래 대비 ‘저축 늘어’
-기업, 설비투자 꺼리는 대신 ‘현금 확보’ 치중
-금융사, 건전성 강화 차원 대출 ‘더욱 깐깐해져’
Q. 최근처럼 시중에 돈이 돌지 않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는 좀비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정부 의도대로 국민이 반응해야 효과
-정부 주도력과 경제 활력 끌어올려야 가능
-2가지 요건 떨어지면 ‘죽은 시체’와 같은 ‘좀비론’
-금융과 실물 간 이분법, 돈이 금융권만 맴돌아
-한국, 성장대안 부재론과 샌드위치 위기론
-중진국 함정과 ‘냄비 속 개구리’도 같은 우려
Q. 우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겠고 부동산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동성 함정, 금리가 낮아 시중부동자금 많아
-부동산 대책자, 한은 책임론과 금리인상 주장
-2018년 11월말, 부동산 대책 차원 기준금리 인상
-예금 증가→은행 보신주의→강남 집값 부추켜
-금리인상→실물경기 침체→성장률 2%로 추락
-계층 간 불균형 심화, 서민·지방 경기 더 어려워
Q. 그렇다면 돈이 제대로 돌아가야 우리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썩어가는 화초에 거름을 더 주면 ‘빨리 죽어’
-돈을 돌게 해야, 금융과 실물 간 연계 강화
-정책당국, 미래 불확실성 줄이는데 ‘우선순위’
-급할수록 강력한 대책 내놓으면 ‘돈은 더 얼어붙어’
-작은 정부 지향,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 원칙
-공급중시 처방, 신뢰 생명 ’정책 일관성 유지’
Q. 현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도 시중부동자금을 푸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부동자금, 증시로 통로를 마련해줘야 ‘집값 안정’
-주가 상승률과 도시 집값 상승률 마이너스 관계
-증시로 자금의 통로를 마련할수록 경기도 안정적
-창의성·모험성·투자성 자금의 역할 ‘중요한 시대’
-증시 활성화, 신진대사와 지속 성장기반 확충
-수요 타켓식 공급, 서울은 강남에 주택공급 늘려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