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주거안정'을 내세웠다. 민주평화당은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 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일부 공급된바 있으며,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사라져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 평화당의 설명이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5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분양주택 3만 호,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연 8만5천 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중 민간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 부지만 공영개발해도 10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평화당은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된 위례신도시는 20평 기준 1억 2천만 원에 건물을 분양하고, 15평은 23만원, 25평을 39만원의 토지 임대료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평당 3,400만원인 주변 매매시세와 1억/100만 원인 월세시세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평화당은 저소득층의 경우 저리 대출 지원을 통해 실제 부담을 더욱 낮춘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는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평화당은 "이미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과 국내 SOC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국민 주거 안정과 공공토지 비축이 가능한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은 공시가격 정상화로 필요제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은 "그동안 세금을 절반만 부담해온 빌딩, 토지 등에서 연간 10조 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며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의 경우 복합개발을 통한 상가와 오피스 공급으로도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화당은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간)을 약속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