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파' 차이잉원 대만 총통, 재선 성공
…57.1%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
▶차이잉원 총통은 누구?
첫 여성 총통
'92공식' 미인정
중국과의 독자노선 강화 전망
오늘 월가브리핑에서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파의 압승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하나의 중국' 구상에 미치는 위협과 더불어 향후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독립파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1일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총 57.1%를 득표해, 38.6%을 얻은 국민당 후보를 누르고 15대 중화민국 총통에 당선됐는데요. 이로써, 1996년 대만의 총통 직선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첫 여성 총통으로서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주장하고, 92공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92공식이란 대만과 중국이 '하나의 중국'임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1992년도의 합의를 가리키는데요. '92공식'을 차이 총통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양안 간 공적 교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차이 총통이 당선됨으로써,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고, 중국과의 독자노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 요인:
1)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
2) 중국의 압력
외신들은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에 대해, 홍콩 민주화 시위 사태와 중국의 압력이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가 대만인들에게 한 국가 내 두 체제인 일국양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이를 계기로 유권자들이 '중국 통합'을 내세우는 후보보다 '대만 주권'을 강조하는 차이잉원 총통의 손을 들어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하나의 중국'을 앞세운 대만 압박 정책도 원인인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만해협 부근에서의 군사 훈련 및 외교적 압박이 대만인들의 반중 감정을 일으켰다고 분석하는 모습입니다.
▶ 중국의 반응
"일국양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대만은 중국의 내정"
▶ 중국정부의 대만 압박 조치 예상
경제와 관광 제재
군사적 조치
이에 대한 중국측 반응은 어떨까요? 중국은 예상외의 큰 차이로 독립파 성향의 대만 총통이 당선된 것에 대해 당황한 기색인데요. 중국 국무원은 "일국양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며, "어떠한 방식의 대만 독립과 분열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만은 중국 내정"이라며 차이잉원 총통의 당선을 축하한 서구 국가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대만에 다양한 압박 조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와 관광 제재와 더불어 군사 조치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현재 15개국 밖에 남지 않은 대만과의 수교 국가에 압력을 가해 추가 단교를 추진하거나, 중국 전투기의 위협 비행 및 중국 남부 해역의 항공모함 배치를 통해 대만 해협을 압박하는 등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홍콩 "완전 직선제 도입" 촉구 시위
▶시진핑 中 국가 주석의 '중국몽' 위협
홍콩, 마카오, 대만 통일을 통한 '하나의 중국' 목표
한편 대만 대선에 고무된 홍콩인들은 오는 9월 실시될 입법회 선거에서 '완전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홍콩 도심에서 총 3만 6000명의 시위자들이 모였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완전 직선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방 국가가 나서서 홍콩 민주주의 법을 적용하여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과 대만 사태로 인해,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그리도 대만까지 일국양제 체제하에 '하나의 중국'을 이룩하려는 목표가 흔들리며 고민이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미국이라는 변수
대만과 미국의 밀월 관계
미국 '대만관계법' 통해 대만 문제 관여
▶미국과 대만의 이해관계
미국, 중국의 팽창 저지 목적
"인도-태평양 전략"
하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미국'이라는 변수로 인해 실제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차이 총통 집권 이래로, 미국과 대만은 1979년 단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밀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통해 대만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며, 대만에 대한 적극적 외교-군사적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군의 전력 강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작년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F-16V와 M1A2T 전차 등 첨단 무기 수출을 결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또한 차이 총통 재선 축사 성명에서 대만의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계를 높이 평가하며, 미국과 대만의 강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대만을 지원하고 있는 걸까요? 미-중 무역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뚜렷해지며,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잘 맞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 하의 대만을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의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뇌관 가능성
미국, 중국과 대만 사이의 균형추 역할
중국의 대만 압박 시, 향후 미중 갈등 유발 가능성
대만과 미국의 단단한 밀월 관계는 차이 총통이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한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양안 문제 또한 미국과 큰 갈등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외신들은 이에 따라 중국이 상황 변화에 따라 대만에 유화책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