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은 원활히 추진 중"이라며 "시장에 퍼져있는 공급부족론은 과도한 불안심리"라고 일축했다.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도 "단기 급등세를 보이긴 했으나 점차 안정세로 돌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확신, 공급 차질 없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의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자부했다.
지난 2018년 서울의 다주택가구가 5천 가구 줄었고(2017년 52.5만→2018년 52만)·비중이 감소(28.0%→27.6%)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18년 4월), 주택담보대출 제한(2018년 9월), 종부세 강화(2018년 9월) 등의 제도개선이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가점제 적용 확대,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등의 조치로 신규 청약 대부분(97.8%)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공급됐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서울 주택공급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서울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정비사업 단지는 135곳에 달해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중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올해 4월까지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조기 공급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만 3천 세대 (일반분양 1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이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분양보증 심의 조기 착수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끄는 서울내 규제지역과 경기권 과천·광명·하남 등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2014~2018, 3만 4천 호)보다 많은 약 4만 5천 호로 전망된다"며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 "12·16 효과 거뒀다, 상승세 꺾여"
국토부는 12·16 부동산 대책도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풍부한 유동성과 추가 상승 기대감, 공급부족론에 따른 불안 심리로 서울 집값은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 4구의 상승세가 둔화됐고 '똘똘한 한채'로 불린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은 12월 말 부터 하락전환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한때 0.33%(12월 3주)에 달했던 강남 아파트 값 상승률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0.07%(12월 5주)까지 내려온 상태다. 특히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12월 5주 0.08% 하락했다.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는 구로·금천·영등포구 등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는 1,472건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지난 2016년 2,358건, 2017년 2,454건, 2018년 2,295건에 비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 "서울 전세가, 예년에 비해 안정세"
전세가격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전세가 변동률이 -0.45%라고 밝혔다. "하반기 전세가격이 오른 것은 정비사업 이주수요와 학군수요 등으로 나타난 국지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12·16대책 발표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2월 4주 0.23%→12월 5주 0.19%)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충, 저리 전월세 자금 융자 확대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적주택, 전체주택 공급 원활"
국토부는 공적주택을 포함해 주택공급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공적주택을 21만 7천 호 공급하는 성과(목표 20만 5천 호, 105.3%)를 거뒀다"고 밝혔다. 현 정부들어 공급된 공적 주택은 총 43만호다.
전체 주택공급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구 천명 당 주택 수는 2018년 403.2호로 2017년(395호)보다 증가했다. 서울도 인구 천명 당주택수는 2018년 380.7호로 2017년(376.9호)보다 증가했다. 주택보급률 역시 104.2%(2018년)로 2017년 103.3%대비 높아진 만큼 전체 주택공급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