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9일)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을 만들 때 제조원가가 오른다고 그대로 제품 가격을 올리진 않는다. 소비자가 살 수 있냐 없느냐를 보고 가격을 결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에 가입한 3800만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보다는 상품 손질 및 제도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며 "상품 구성,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높은 손해율 탓에 실손보험에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실손보험에는 5%의 인상률을 요구해왔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일부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결국 전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8월 발표된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함과 동시에 예보료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