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를 할 때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목표한 현실화율을 차등화해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까지 오르는 등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주택이 타깃이다.
올해 현실화율이 68%인 공동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포인트(p) 올릴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오른다.
시세가 9억원 이상이어도 현재 현실화율이 70%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해 공시가가 오른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공시가 급등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을 씌운다.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8%p다.
올해 현실화율이 60%인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목표치는 70%지만 상한 적용을 받아 실제로는 68%까지만 올리게 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침으로 내년에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시세가 9억원이 넘는 강남권이나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단지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20∼30% 이상 오르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50% 수준으로 급등한 바 있는 일부 재벌가 초고가 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바 있어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다.
이들 가격은 국토부가 최종 가격을 공시하기 전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한 가격으로, 이의접수 등을 통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가격공시와 관련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 중 부동의 1위인 용산구 한남동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천861.83㎡)은 공시가격이 올해 270억원에서 내년 277억1천만원으로 2.6% 오른다.
이 회장의 자택 공시가격은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오른 바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1천184.62㎡)도 165억원에서 167억8천만원으로 1.7% 오르는 데 그쳤다. 앞서 이 주택은 작년 108억원에서 올해 165억원으로 52.7% 오른 바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자택(488.99㎡)은 141억원에서 145억1천만원으로 2.9% 오르는 데 그쳤다. 이 주택도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48.2%였다.
올해 55.7% 오른 바 있는 개그맨 박명수씨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312.56㎡)은 공시가격이 50억원에서 51억8천400만원으로 3.7% 오른다.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구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7.5%다. 올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던 초고가 주택의 내년도 상승률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17일 내년도 공시가격 운용 방안을 제시하며 표준단독의 경우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이 55%에 미치지 못한 주택은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이 55%에 이르도록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희 회장 자택 등 초고가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이미 올해 현실화율 55%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것은 시세상승분 정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표준단독 순위 2위였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2천617.37㎡)은 167억원에서 178억8천만원으로 7.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벌가 자택보다는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이 집은 작년 135억원에서 올해 167억원으로 23.7% 오른 바 있어 다른 고가주택에 비해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30.0% 오른 바 있는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자택(728.06㎡)은 113억원에서 118억7천만원으로 5.0% 오른다.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4.5%이며 서울의 변동률은 6.8%다.
표준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표본을 추출해 직접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으로, 다른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