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8거래일 연속 대규모 이탈…‘韓 경제 7대 의문’ 때문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12-03 11:32
당초 MSCI 조정 이후 끝날 것으로 봤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가 이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해 외국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뉴욕으로 IR 활동에 나섰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있었던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외국인 매도, 지난달 7일 후 18일 연속 매도

-MSCI 리벨런싱에 따른 외국인 매도로 해석

-하지만 MSCI 리벨런싱 종료 이후에도 지속

-12월 첫날 외국인 매도 규모, 4천억원에 육박

-‘근본적으로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

-뉴욕 IR 활동, 한국 경제에 대한 궁금증 갈수록 많아

Q. 한국 증시를 떠나는 외국인이나 뉴욕에서 IR활동에 참여하는 국제금융 투자자나 우리 경제에 대한 궁금증은 같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역시 경기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2.9%→2.5%→2.0%

-잠재수준 2.5% 감안하면 -0.5%p 디플레 갭

-작년 4분기 1%→1분기 -0.4%→2분기 1%→3분기 0.4%

-1∼7월 0%대→8∼9월 마이너스→10월 반등

-외국인과 국제금융투자자, ‘디플레 우려’ 제기

-韓 정부, 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 공급측 요인

Q. 우리 정부가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것은 공급측 요인에 기인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도 높지 않습니까?

-디플레, 성장과 물가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

-물가 변화, ‘cost push’와 ‘demand pull’ 요인

-demand pull,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

-cost push, 경기 침체와 무관하게 물가 하락

-韓 정부, 농산물 가격과 유가 하락이 주요인

-디플레 논쟁, 경기와 무관해 디플레 판단 성급

Q. 외국인과 국제금융투자자가 한국 경제의 상징인 수출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 수출 상황이 어떤지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수출 증가율, 작년 12월부터 1년간 마이너스

-미중 마찰,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주요인

-한일 간 마찰에 따른 수출 감소 ‘미미한 수준’

-올해 11월 수출 -14.3%, 마이너스 폭 감소

-韓 정부, 내년 1월부터 수출 증가세로 반등

-韓, 내년 성장률 2.3%로 낙관적으로 본 요인

Q.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최저 임금인상에 대한 궁금증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韓 경제정책 우선순위 변화 여부 ‘관심 높아’

-韓 경기부진, ‘갈라파고스 함정’ 빠진 것 원인

-집권 후반기 韓 경제, 글로벌 추세 동참 여부

-韓 정부, 집권 후반기 경기 활성화에 우선순위

-소득주도성장, 최근 명시적으로 강조하지 않아

-주 52 시간제·최저임금 상승 등에 유연성 부여

Q.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간섭도 외국인과 국제금융투자자들의 궁금증이 높지 않습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투자기업 경영간섭 수단

-국민연금 등 110개 기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 실제 경영간섭 사례 늘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

-외국인과 국제금융투자자, kind act’s paradox

-스튜어드십 코드 경영간섭 논란, 앞으로 지속

Q. 최근 들어 부쩍 높아지고 있는 북한 문제에 따른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궁금증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년 3월 이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관심 높아’

-남북 관계 급변화 따른 동북아 질서 변화 ‘주목’

-남한 ‘패싱’ 문제, 남북 관계 진전과 기대 의심

-북한 연일 도발·CDS 등 최근 들어 상승세

-韓 정부, UN 등의 제제가 남북 관계 부진 원인

-국제사회, 집권 후반기에 남북관계 더 어려울 듯

Q. 우리 정부가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외국인과 국제금융투자자, 韓 부양수단 관심

-경기침체와 디플레 예방, 선제적인 대책 중요

-홍남기 부총리 ”슈퍼 예산을 통한 경기부양”

-적자국채 통한 재정정책, 경기부양효과 제한

-한은과의 정책공조, 지난 7월 이후 금리인하

-→한국과 같은 경제 소국, 공급중시 부양책 효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