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분배 정책 오히려 분배개선 부작용"
-160개국 분석…경제성장이 분배개선에 효과
-한경연 "분배개선 최선의 정책은 경제 성장"
-재분배→성장률↓→분배↓→재분배↑ '악순환'
-소득주도성장 논리 취약…세심한 정책수립 필요
재분배정책 강화가 오히려 분배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힘쓰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국제분석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60개국 분석…“경제성장이 분배개선에 효과”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여러 형태의 데이터셋을 활용한 분석을 종합해볼 때 일관되게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1인당 실질GDP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SWIID(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를 활용해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SWIID는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추정치를 세계 각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고, 각국의 지니계수를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로 나눠 제공해 국가별 분배개선 효과를 분석하는데 용이한 자료 중 하나다.
지니비율이 높아지면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에서 소득과 불평등도의 관계가 반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인당 소득수준은 소득 불평등도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도표1] 최근 지니계수 추이
보고서는 분배개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장률 제고라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분배정책 강도 커질수록 성장·분배개선도 어려워”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경제성장률과 분배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커질수록 미래의 성장과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분배정책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정책을 통해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분배개선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의 분배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재분배정책을 강하게 쓸수록 향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배가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재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 형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규태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결과는 재분배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재분배정책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재분배정책의 강화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오도돼서는 안 되며 미래의 분배개선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분배정책 동태적 효과 고려해 정책설계 필요”
한경연은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재분배정책의 경우 재분배정책 강화가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분배개선을 위해 성장률 제고가 우선 고려돼야 하고 필요시 재분배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갖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 분배악화를 고려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표2] 지니계수와 실질GDP성장률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