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막판 진통에도 무역협상 순항"
中 전문가 "1단계 합의 가까워"
美·中 협상단 대표 전화통화 '무역합의 위해 소통 이어가'
갈피를 잡지 못하던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이제는 종점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전문가들도 "미중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입을 모으면서 무역합의 낙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미중 무역협상 대표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무역합의 달성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양국 협상단 대표가 통화했다는 소식에 대해, 외신들은 "양국 1단계 합의 달성에 가까워졌다"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잇달아 보도했고, 전문가들도 "정치적 충돌이 증가하는 가운데, 양국 모두 무역갈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리융 中 국제무역학회 부주임 "양국 무역합의 위해 노력 중"
트럼프 "1단계 합의 임박…홍콩 사태 주시, 미국은 그들 편"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학회의 리융 부주임은 "최근에 발생한 '복잡한 문제'로 인해 무역협상을 되돌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통화를 두고 "양국이 무역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복잡한 문제'란, 최근에 미국 상·하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것과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것을 뜻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1단계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미국은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 편"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中 상무부 "문제 해결 위해 논의"
'관세 철폐, 농산물 구매' 등 포함
전문가 "中 기존 요구사항 고수할 것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여기에 중국 상무부는 "무역합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했다"며 "그 밖의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중국 상무부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중 관세 철폐, 미국산 농산물 구매, 합의문 이행 메커니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긍정적인 징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단계적인 관세 철폐'와 '평등한 합의문' 등 기존의 핵심 요구사안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무역합의 가능성에 대해 "이제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무역합의 앞두고 中 견제
화웨이 겨냥한 '위험 통신기기 조달 규제안' 발표
한달 뒤 시행…개별 거래 별 적용돼
한편, 무역합의를 앞두고 긍정적인 기류만 흐른 것은 아닙니다.
어제 미국 상무부가 미국 통신망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조달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한 건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국 통신망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산업계 등 관련 부처에서 한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뒤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 이행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 통신망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에 대한 결정은 상무부 장관에게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무역합의를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반화웨이 동맹' 요구…유럽, 반대 노선 구축
獨 경제장관 "美 장비도 보안 우려"
佛 "미국 따라가지 않을 것"
그리고 여기에 화웨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연방하원 연설에서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개별적인 정책을 갖는 것은 중국과 유럽 모두에게 재앙"이라고 강조하면서, "5G 네트워크 확대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은 서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건데요. 이는 화웨이 안건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5G 구축 사업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위험이 높다며 유럽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제재를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를 인위적으로 배제할 경우 즉각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프랑스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다른 노선을 구축했는데요. 무역협상과는 별개로 화웨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첨예한 대립 구도를 펼치고 있는 만큼 화웨이 이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