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 돌입

입력 2019-11-19 17:47
<앵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안될 뿐 더러 일부 업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지난 10월 말 현재 네팔 등 14개 국가의 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6만명.

정부는 20% 이상 한도를 늘릴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70만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최대 4년10개월간 일하다 본국으로 귀국 후 취업을 위해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이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터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과 동포 근로자는 100만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내국인 취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건설업의 경우 우리 건설 노동자들 현장에서 일자리 잃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들어 갔던 서비스 업종에 (동포) 투입되면 건설사 같은 현상 벌어진다. 내국인 고용 침해하게 된다"

여기에 사업주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준수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토로합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체계로 최저임금 급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가 우리 일자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