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즉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팩트 체크'를 꼽았다.
한 위원장은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팩트 체크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언론사의 '팩트 체크'라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팩트 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사의 팩트체크 결과를 토대로 규제기관이나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위원장은 팩트체크 기관으로 언론사 이외에도 학계,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민간의 다양한 기구들을 들었다.
팩트 체크 활성화를 위해 이를 수행하는 민간의 독립된 기구에 재정적 지원 등도 약속했다.
다만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의 역할은 팩트 체크 기관을 내실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전 방통위의 방향을 과감히 바꿔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부처 간 영역이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방통위는 과기부와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한 위원장은 "양측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방송법 재개정 법안 발의에 맞춰 OTT 관련 논의도 이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통신과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적 계약 영역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정책 당국으로서 인터넷망 이용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인공지능 등 신산업의 출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도 해결한다.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인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 취약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이용자 정책센터를 설치한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들의 산업적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도 적극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지원한다.
한 위원장은 "지금은 사례를 모으고 정리하는 단계다"며 "사문화돼거나 시장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