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사정이 바닥이 들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미국이 북한을 다시 한번 테러 적성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외화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외화사정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통치력과 관련돼 이미 오래 전부터 최대 골칫거리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김정은 쿠데타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 북한 상황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美, 北을 작년 이어 올해도 ‘테러 적성국’ 지정
-테러적성국 지정, 남한 등 제3자도 거래 금지
-국제 사회, 북한 따돌림 현상 ‘더욱 심화될 듯’
-국제금융시장, 북한의 공식적인 접근도 막혀
-중국, 미국과의 무역협상으로 북한과 등거리
-북한 경제, 외환시장 중심으로 더욱 악화될 듯
Q. 미국의 테러 적성국 지정으로 인해 북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북한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 경제성장률, 매년 6월 한국은행 발표
-무역의존도 50%, 엄밀히 따지면 ‘개방경제’
-유엔과 미국 제재 후 2017년부터 급속도로 악화
-성장률, 2017년 -3.5%→2018년 -5%대로 추락
-수출, 2017년 ?40% →2018년 -88% ‘수출길 막혀’
-김정은, 달러 사정이 악화되는 것 ‘최대 현안’
Q. 북한의 외화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북한 주민들이 달러 투기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한지 말씀해주시지요.
-북한 경제 시장화, 사금융화·달러라이제이션
-2009년 화폐개혁 실패, 달러라이제이션 급진전
-북한 환율 이원제,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공식 환율,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무력화
-암시장, 달러당 10000원 내외에서 형성
-5만달러 이상 자산가 50만명 추정, 돈주 역할
-고리대금업 등 사금융자, 신흥 자본가로 성장
Q. 최근 들어 김정은 쿠데타설이 나도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것도 그렇습니다만 바닥난 외환사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지 않습니까?
-ICBM 발사 이후 대북 제제, 가장 강력 조치
-‘세컨더리 보이콧’, ‘바세나르 체제’ 제제 포함
-자금줄 차단 목적, 주요 품목 수출금지 주력
-3대 수출 품목, 석탄·섬유·수산물 ‘수출 통제’
-신규 노동자 해외진출 금지, 해외파견도 송환
-북한 회사와 어떤 형태든 ‘신규 사업 금지’
Q. 북한의 외화조달 사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외화를 어떻게 조달해 왔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1975년 이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그 후 1990년 이전, 냉전 시대 구소련 지원
-1990년대, IMF 등 국제기구 가입에 노력
-미국 반대로 실패, 달러 위조와 마약거래
-2000년대 이후 석탄 보유자원 M&A 주력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통해 남한서도 조달
Q. 북한의 외화사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조세회피지역에 숨긴 김정은의 비자금이 워낙 많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 집권자. 비자금 조세회피지역 숨겨
-리비아 ‘카다피’·베네수엘라 ‘차베스’ 등
-파나마 페이퍼스, 유력인사 비자금 밝혀
-김정은 역시 최소 30억 달러 이상 보유 추정
-외화사정 악화되면 될수록 ‘회수 여부’ 관심
-외화 조달 해결 능력 약화, 통치권 의심 확산
Q.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욱 미국에 목을 멜 수 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2차 회담 때부터 김정은 “시간 없다” 발언
-미국의 북한 제재 카드, 테러 적성국 지정
-이 경우 UN 국제테러리스트에 김정은도 포함
-북한, 국제금융시장 접근까지 ‘완전히 격리’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 추적 및 동결
-미국 입장 양보 없자 미국과의 협상 지연
Q. 우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도 IMF에 구제금융은 신청할 수 있을까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북한은 IMF 비회원국, 구제금융 신청 불가
-IMF 회원국이라도 미국과 갈등으로 어려워
-터키 사태 진원지 이란, IMF 지원 불가능
-트럼프 정부, 베네수엘라와 금융거래 금지
-일대일로 과다 참여, 파키스탄 ‘재정 파탄’
-우리의 자세, 美와 보조 맞추는 것 ‘의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