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최고통수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들어 국민이 뽑아준 최고통수권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경제가 망가진 국가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 나라의 최고통수권자가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노멀에서 ‘뉴 노멀’과 ‘뉴 앱노멀’ 시대
-경제절대군주, 최고통수권자 역할 중요
-IMF 등 예측기관, 각종 리스크에 좌우
-미국·중국 등 중심국과 관계 설정 중요
-뉴 노멀, 신속한 정책과 의사결정 필요
-컨트롤타워 부재, 경제주체 혼란 가중
Q. 그래서 그런지 각국의 최고통수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한 단계씩 격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통수권자, 정치가보다 정치꾼 지향
-트럼프 대통령, 최고 스트롱맨으로 비유
-시진핑 국가주석, 작년 양회 시황제 반열
-푸틴 대통령, ‘차르’ 반열에 올라
-아베 총리, 전후 최장의 총리로 등극
-에르도안·두테르테 등도 강한 대통령 선언
Q. 문제는 잘 하느냐 하는 점인데요. 먼저 지난 주말 3분기 성장률이 나온 이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 모택동과 등소평 반열 올라
-美와 마찰, 시진핑 ‘잘못 대응한다’ 평가
-홍콩 시위, 시진핑 미숙한 대응으로 악화
-인도 등 국경 분쟁, 주도적 역할 못 보여
-경제, 목표 하향과 6%→인민 불만 증폭
-시진핑 정치적 입지 약화, 축출설 나돌아
Q.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불거진 탄핵설로 트럼프 대통령도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이달 말에는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4차 탄핵설’ 일파만파
-4차 탄핵설, 내년 11월 대선 영향 ‘최대 관심’
-중간선거 이후 하원, 민주당이 다수당 차지
-상원, 공화당이 다수당 유지했지만 살얼음판
-4차 탄핵설, 대선과 맞물려 의외로 파장 우려
-경기침체 논쟁, 이달 말 3분기 성장률 결과 주목
Q. 이웃 일본의 아베 총리도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내일 있을 일왕 즉위식에한일 관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對韓 수출 통제, 아베의 독단적 결정에 반발
-對韓 수출 통제 이후 日 경제 악화일로 진입
-아베 정부의 거짓말, 한일 경제 피해액 조작
-불리한 국제 분위기, ‘갈라파고스 함정’ 우려
-아베 정치적 야망 위해 日 국부와 국민 희생
-일왕 즉위식, 한일 관계 개선될 지 주목
Q.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시끌러운데요. 브렉시트 처리를 놓고 너무 미숙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브렉시트, 캐머린 전 총리의 정치적 실수
-테레사 메이 전 총리, 브렉시트 처리 ‘미숙’
-보리스 존슨, 브렉시트 ‘트럼프식 대응’ 실패
-英 국민 비판 고조,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요구 갈수록 확산
-런던 nothingburger, 성장률 마이너스 추락
Q. 신흥국 중에서는 최고통수권자가 잘못해 경제를 망친 국가를 꼽는다면 베네수엘라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너무 퍼 줘
-장기집권만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임 차베스, 마구 퍼주기 대통령의 전형
-유가 급락→재정 파탄→경제위기 고착
-성장률 -20%, 소비자물가상승 100만%
-베네수엘라 국민, 국경 탈출과 탄핵 시위
Q. 줄을 잘못섰다가 곤경에 처한 신흥국 최고통수권자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특히 미중 간 갈등에서 많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포로센코, 대선 때 힐러리 지원
-트럼프 당선, 포로센코 곤혹스런 상황 처해
-에르도안 vs 트럼프 대통령, 정면 대결
-금융위기→IMF 구제금융→美 반대로 수포
-로하니, 트럼프에 반기…“핵 협정 파기 선언”
-강력한 경제제재 재개→이란 금융시장 불안
-두테르테, 지지도 추락→중국과 모색→실패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