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간 고위급 회담을 이틀 앞두고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 탄핵 역점을 파고드는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핵심 사안에 대한 빅딜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갑자기 강경한 입장으로 바뀐 것인지 오늘은 이 문재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협상결과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일 미중 고위급 회담 ‘21C 최대 수 싸움’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
-최악 ‘불발’ 시나리오, 中 환율조작국 100% 관세
-최상 ‘타결’ 시나리오, 종전 보복관세까지 철회
-아르헨티나 시나리오, 대화 고리 마련 ‘관세 부과’
-2차례 미중 정상회담 결과, 아르헨티나 시나리오
Q. 방금 언급하신 3가지 시나리오별로 협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봐야겠는데요. 먼저 최악 시나리오는 중국 입장에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보복관세 3000억 달러 부과, 수출과 경기 충격 커
-환율조작국, 100% 보복관세 추가 부과 부담
-중국 인민 경제고통 심화, 제2 천안문 사태 우려
-중국 內 외국기업과 외국인 자금 이탈 심해질 듯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달성 의지 ‘더 멀어질 듯’
-시진핑,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 더욱 약화될 우려↑
Q. 대선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최악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4차 탄핵, 기존 3차례와 달리 곤경에 처해
-민주당 하원 다수당, 최소한 탄핵소추 될 듯
-공화당 상원 다수당, ‘프리덤 코커스’ 의원 주시
-트럼프, 연임에 실패할 경우 ‘최악의 대통령’
-제2 Octerber Surprise, 어디서 만들지 관심
-中과의 무역협상, 대선 감안시 ‘버릴 수 없는 카드’
Q. 이번에는 최상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보지요. 먼저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상 시나리오, 당장은 보복관세 충격 완화
-시진핑, ‘중국판 삼전도 굴욕당했다’는 비난
-미국과의 관계, 트럼프에 질질 끌려 다닐 가능성
-트럼프, 대선판도에 따라 추가 협상카드 내밀 듯
-중국 중심 ‘팍스 시니카’ 야망…더욱 멀어질 우려
-中 강경론자 반대, ‘포스트 시진핑’ 논의 부상
Q. 최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즉시 타결, 경기와 증시 안정에 도움될 듯
-1년 1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카드’ 소진
-합의됐다 하더라도. 중국 이행 여부에 근본적인 의심
-북미 스톡홀름 협상 교훈, 이행 근본적인 불신
-전파탐지기형 인간 트럼프, 종결 원하지 않아
-트럼프, 대선 연임에 도움되느냐 여부로 판단
Q. 최악 시나리오와 최상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이 모두 부담이 있다면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시나리오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합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듯
-유예기간 설정→협상 지속→보복관세 부과
-트럼프, ‘제2 October Suprise’ 필요 때 부과
-시진핑, 최대한 끌어 ‘대선 이후 시기’ 택할 듯
-미중 회담, 트럼프 탄핵과 연임 여부 변수
-아르헨티나 합의 학습 효과, 더욱 험난할 수도
Q. 아르헨티나 시나리오로 간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찰시키기 위해서는 버티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시나리오, 미중 경기 안정 ‘관건’
-경기 안정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힘 생겨
-트럼프, 파월과 Fed에 금리인하 압력 가중될 듯
-파월 의장, 트럼프 의식해 ‘정치적 중립성’ 강조
-시진핑, 경기부양 위해 금융완화 지속해 나갈 듯
-증시 등 금융시장, 변동성 장세 더욱 심해질 가능성
Q. 문제는 두 국가에 틈새에 낀 우리인데요. 미중 마찰이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주시지요.
-미중 마찰 타결 전제, 2분기 후 경기낙관 ‘실수’
-경제변수, ‘통제 변수’와 ‘행태 변수’로 구분돼
-경기침체 요인 ‘후자’, 상황별 시나리오 예측
-한국, 최악의 상황 전제로 경기 예측과 대응
-경기 대책, 당장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갈라파고스 함정 지속, 돈과 사람과 기업 떠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