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역·시기 결정' 주정심 개편안 발의

김현아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수를 현재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구성원 중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주정심 구성원은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이른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