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트럼프, 퍼주기 '밀약설'…최종 목적은 ‘파월과 한국 죽이기’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9-04 09:59
수정 2019-09-04 10:40
지금 이 순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최대 적을 꼽으라면 각각 파월 Fed 의장과 한국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두 사람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밀약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와 아베 간 밀약설’이 무엇인지, 앞으로 Fed의 금리정책과 한일 마찰에는 어떤 영향을 줄 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최근 들어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움직임 말씀해주시지요.

-日 금융사, 지난 5월부터 美 국채 집중 매입

-월 평균, 5월 이전 100억 달러→300억 달러

-日, 6월 이후 中 제치고 美 국채 최대보유국

-보험사 이어 MUFG·미쓰이스미토모 등 은행 가세

-對韓 수출 통제 이후 美 국채 매입 더 늘어나

-아베의 퍼주기 밀약으로 국부 손실 논란 확산

Q. 지난 5월 이후 일본 금융사들이 미국 국채를 왜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것입니까?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日 금융사, 美 국채매입 ‘두 가지 의견’ 엇갈려

-투자 관점, 추가 금리하락 겨냥한 국채 매입

-미중 마찰 등 글로벌 리스크에 안전자산 선호

-안전자산 선택 범위, 미국 국채 등으로 제한

-美 국채매입→국채가격 상승→수익률 상승

-Fed 금리정책, 궁극적으로 인하 국면 진입

Q.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트럼프와 파월, 작년 9월 Fed 회의부터 갈등

-작년 12월 금리인상, 파월 임명 철회까지 검토

-올해 4월, 파월 대신 드라기 ECB총재 적임자

-이달 들어 자신의 ‘최대 敵’으로 파월 지목

-日 국채 매입→국채금리 하락→장단기 금리역전

-장단기 금리역전→경기침체→파월, 금리 내려야

Q. 그래서인가요? 최근 들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파월 의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린스펀 전 Fed 의장,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옐런, ‘this time is different’ 경기침체 아냐

-장단기 금리차, 그린스펀 독트린 하에서 유용

-그린스펀 독트린, 실물경기만 감안한 통화정책

-버냉키 독트린, 자산시장까지 감안한 통화정책

-파월, 버냉키와 그린스펀 독트린 간 중간 입장

Q. 일본의 국채매입으로 트럼프의 목적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아베 입장에서도 이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베의 최대 공적, 엔저 유도로 장기침체 탈피

-트럼프, 작년 9월 이후 ‘엔저 조작’ 공식 비판

-10월 환율 보고서, 日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소비세 인상 부담 완화→엔고는 되지 말아야

-소비세 인상과 환율 조작 겹치면 ‘10월 위기’

-美 국채매입→달러 수요 증대→추가 엔고 방지

Q. 트럼프와 아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에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美 국채 매입→추가 엔고 저지→달러 강세

-연일 달러 약세 외치는 트럼프에게 부담 줘

-트럼프 “유로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 비판

-달러인덱스, 유로화 비중 58%로 가장 높아

-유로화 가치, ‘1달러=1유로’ 등가 수준 목전

-유로화 약세 지지…日 국채매입 부담 줄여

Q. 아베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美 국채 매입으로 돈을 퍼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농산물까지 사주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내년 대선 연임 목적…농민 달래기 주력

-對中 협상 최우선순위, 대두 등 농산물 구매

-시진핑, 비협조와 합의사항 미이행으로 불만

-아베, 밀과 대두 등 美 농산물 ‘中 대신 사주기’

-트럼프 부담 완화, 미일 간 무역협상 전격 합의

-日 농업인, 아베의 퍼주기로 희생당한다는 비판

Q.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반적으로 퍼주기 밀약설은 한국을 겨냥했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시지요.

-韓日 마찰, 日 아베에게 부정적 시각 확산

-세계가치사슬(GVC)로 연계, 직간접국 피해

-WTO·WB 등 세계기구, 경제마찰 피해 우려

-IMF 등 예측기관,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미중 마찰→트럼프에게, 한일 마찰→아베에게 불리

-트럼프와 아베 밀약, 두 가지 문제 함께 해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