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경제보복이 시작된 지 50일이 넘으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상황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이죠.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협정인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아베 정부가 어떤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나온 것인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 내 투자했던 일본계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마침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지금까지 한일 간 갈등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말씀해주시지요.
-7월 1일, 한국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 발표
-4일, 반도체 핵심 소재품목 수출통제 실행
-8월 2일, 화이트 리스트서 한국 제외 확정
-진흙탕 싸움 지속, 좀처럼 접촉점 못 찾아
-22일 韓 정부, 마침내 지소미아 종료 선언
-한일 간 경제마찰, 군사 문제로 번질 조짐
Q.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아베 정부의 추가 보복이 예상되는데요. 경제적으로는 한국 내 들어온 엔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지 않습니까?
-일본, 막대한 무역흑자→3380조원 대외자산
-대외순자산 규모로 볼 때 세계 최대 채권국
-주로 신드케이트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
-일본에서 빌린 돈, 민간 52조원 포함 ‘69조원’
-일본과 통화스와프, 15년 만료 후 연장 안돼
Q.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도 한국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일본 금융상품 돈 빼기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해오지 않았습니까?
-韓 투자자, 日 금융상품 돈 빼기 운동 확산
-日 펀드 설정액, 4천억원→3.1천억원대 급감
-수출통제 후 유출 속도 빨라져, 월간 2백억원
-니케이 지수, 1년 전 24000대→20000대 ‘급락’
-日 펀드 수익률 4.3%, 중남미 다음 ‘낮은 수준’
-수출 통제 이후 日 펀드 수익률, -3.5%에 달해
Q. 왜 우리 투자자들이 일본 금융상품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까? 아베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보복 조치로 봐야 합나까?
-韓 투자자, 경제보복보다 수익률 관점에서 판단
-日 내각부, 올해 성장률 1.3%→0.9%로 하향
-올해 성장률, 작년 7월에는 1.5%로 높게 전망
-민간 예측기관, 올해 성장률 0.5%까지 내려잡아
-對韓 수출통제, 부메랑 효과→경기둔화 가세
-엔화 초강세, 日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二重苦
Q.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은 독특한 특성으로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일본계 자금, 많지만 쓰기는 ‘가장 까다로워’
-경제 동물,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동
-엔캐리 자금, 계산 빠른 ‘와타나베 부인’ 주도
-국수주의 자금, 애국심 강해 막판 정부와 협조
-해외직접투자 통계에서 “일본 자금 빼자” 주장
-믿었던 일본계 자금, 가장 빨리 이탈 ‘외환 위기’
Q. 이번에도 일본계 자금 이탈에 편승해 환투기 세력이 한국 원화를 공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외환위기 당시 엔화와 원화 동조화 0.8 이상
-지금은 엔화와 원화 동조화 계수 ‘0.1’ 불과
-환투기 방어능력, 외환보유액 5000억 달러 웃돌아
-1선 4200억 달러+2선 1300억 달러=5500억 달러
-골드스타인 지표, 제2 외환위기 가능성 ‘희박’
-자기실현적 가설, 미네르바 신드룸 ‘최대의 適’
Q. 궁금한 것은 일본계 자금이 빠져 나간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국제 유동성, 양적완화로 그 어느 때보다 풍부
-韓 자체요인으로도 외환위기 재발 확률 ‘낮아’
-韓 국가신용등급,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수준
-엔 자금, 유로나 달러자금 완전 대체는 힘들어
-무디스, 日 경제보복 장기화→韓 등급 악영향
-모건스탠리, 올해와 내년 성장률 1%대로 하향
Q. 방금 말씀하신 경제보복이 금융분야로 확대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지요.
-돈 흐름, 그 어느 분야보다 비관론에 민감
-日 경제보복 조치 이후 ‘각종 비관론’ 경계
-경제보복, 금융분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일본계 자금 이탈해도 문제없다”는 시각 금물
-금융 분야도 트럼프와 미국의 중재 역할 관건
-차선책 강구, 유로화와 달러화 공급선 확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