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례적 논평…김상조 정책실장 발언 정면 비판
"증선위·금융위 판단 사안, 靑참모가 운운 대단히 부적절"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법적요건이 까다롭다'고 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저격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김 실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22일) 논평을 통해 김상조 실장이 어제(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분식회계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검찰이 얼마만큼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법원을 설득할 것이냐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고 의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증거 부분에 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증선위와 금융위가 분식회계로 판단한 사안을 대통령의 정책 참모가 언론에 나서 '분식회계의 요건' 충족을 운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의심과 증거의 괴리' 가능성을 거론했다며 증선위가 검찰의 판단이 섣부르거나 의심만 앞세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애당초 분식회계의 요건 해당 여부나 증거 확보는 ‘정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이 언론에 나와 밝힐 성격의 사안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김 실장은 물론 문재인 정부 자체가 재벌 편향적 우클릭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언의 부적절함에 대해 겸허히 돌아보고하며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