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회담이 거의 3개월 만에 재개됐는데요. 협상에 참가하긴 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타결’보다는 지금과 같은 팽팽한 ‘대립’ 국면을 원한다는 시각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의 결과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미중 협상에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중 회담이 거의 3개월 만에 재개됐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담 장소 상하이, 72년 미중 관계 정상화
-이번 회담도 21세기 최대 ‘수(手) 싸움’ 전개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3가지 시나리오’ 압축
-최악 ‘불발’ 시나리오, 3000억 달러 보복관세 부과
-최상 ‘타결’ 시나리오, 종전 보복관세까지 철회
-오사카 시나리오, 대화 재개 속 실체는 ‘대립’
Q. 3가지 시나리오별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봐야겠는데요. 먼저 최악 시나리오는 이번 회담의 주최국인 -중국 입장에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보복관세 3000억 달러 부과, 수출과 경기에 ‘충격’
-中 인민 경제고통 심화, 제2 천안문 사태 우려
-중국 내 외국기업과 자금 이탈 심화 가능성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야망 달성 ‘더욱 멀어질 듯’
-시진핑,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장 약화될 우려
Q. 미국, 특히 대선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최악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美 대표단,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
-플로리다 출정식, 여론몰이와 극적효과 실패
-트럼프, 연임에 실패할 경우 ‘최악의 대통령’
-경기와 증시안정, Fed에 금리인하 압력 가중
-제2 October Surprise, 어디서 만들지 관심
-중국과 무역협상, 대선 감안 버릴 수 없는 카드
Q. 이번에는 최상 시나리오에 대한 협상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보지요. 먼저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상 시나리오, 당장은 보복관세 충격 완화
-‘중국판 삼전도 굴욕 당했다’는 비난 확산
-미국과 관계, 트럼프에 질질 끌려 다닐 가능성
-중국 중심 ‘팍스 시니카’ 야망 더 멀어질 우려
-강경론자 반대와 이탈, ‘포스트 시진핑’ 논의
Q. 최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즉시 타결, 경기와 증시 안정에 도움될 듯
-1년 3개월 남아, 대선 카드 ‘너무 빨리 소진’
-전파 탐지기 인간형인 트럼프, 원하지 않아
-합의됐다 하더라도, 중국 이행 여부에 ‘근본적 의심’
-트럼프, 대선 연임에 도움되느냐 여부로 판단
Q. 최악 시나리오와 최상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이 모두 부담이 있다면 오사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오사카 합의선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듯
-유예기간 설정→협상 지속→추가 보복관세
-트럼프, ‘제2 October Suprise’ 필요할 때 부과
-시진핑, 최대한 끌어 대선 이후 시기 택할 듯
-트럼프, 이 부분 의식…연임 이후 ‘더 강력’ 천명
Q. 오사카 시나리오로 간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이익을 최대한 관찰시키기 위해서는 버티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오사카 시나리오, 미중 경기 안정 ‘결정적 변수’
-경기 안정되면,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힘 생겨
-트럼프, 파월과 Fed에 금리인하 압력 가중될 듯
-시진핑, 경기부양 위해 금융완화 지속해 나갈 듯
-증시 등 금융시장, 변동성 장세 더욱 심해질 가능성
Q. 궁금한 것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가 이번 회담에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韓日 간 마찰, 접점 찾지 못하고 평행선 달려
-아베, 韓 국민 불매운동 장기화에 ‘크게 당혹’
-中, 日의 對韓 보복 美와 합의된 작품 인식
-정글의 법칙, 성급한 합의 中에 ‘자충수’ 소지
-日-韓 반도체, 美-中 화웨이 견제 ‘동일 선상’
-시진핑, 전인대부터 ‘no deal’ 전제 미국과 협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