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의 통과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지 반 년이나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아 답답하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로 비유하며 "지금까지 원유 확보를 위한 전쟁이 국가 간 패권을 뒤흔든 것처럼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가 간 경제 패권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력 산업의 부진과 저출산·고령화,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들 속에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 성장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데이터경제 3법'은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법안 심사를 맡은 국회 정무위는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제출 거부 논란 등으로 여전히 파행 상태입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경제 3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을 위한 금융혁신 서비스 출현의 지연은 물론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들에 '기회의 사다리'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 지연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려면 EU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데, 법 개정 지연으로 평가 또한 이뤄지지 못해 기업들에 비용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핀테크 기업 관계자 자격으로 참석한 이승건 토스 대표 역시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 등 여러 이슈들을 인해 혁신이 볼모가 되고 법 개정이 미뤄지는 건 옳지 않다"며 국회에 빠른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