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곤혹스러워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무역적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달러 약세와 중국 무역보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미중 마찰, 달러 약세 두 문제 모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의 무역적자가 올해 5월 이후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주시지요.
-트럼프 정부 대외정책, 무역적자 축소 우선
-작년, 무역적자 8913억 달러, 건국 이후 최대
-대중 무역적자 확대, 트럼프 대외정책 비판
-5월 이후 무역적자 축소, 6월에는 대폭 축소
-책임론 누그러진 트럼프, 얼굴에 웃음 되찾아
-대중 무역압력과 약달러 정책, 확신 갖고 박차
Q.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무역 압박의 고삐를 다시 쥐면서 연일 달러 약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이후 달러 정책, 1년마다 달라져
-출범 첫 해, 무역적자국 대상 ‘달러 약세’ 추구
-출범 2년차, 트럼프 대통령 ‘강달러 선호’ 발언
-달러 강세 정책 재평가, 올해 ‘달러 약세’ 회귀
-2020년 대선 본격 준비, 연일 ‘달러 약세’ 외쳐
Q. 출범 첫 해, 달러 약세 정책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달러 약세를 추진하는 건,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J-커브 이론, 초기 무역적자 확대 단계 지나
-수출금액=수출단가X수출물량, 감소 후 증가
-달러 약세→수출단가 인하→수출 물량 변동 불가
-일정 시간 지나면 수출 물량도 증가세 전환
-무역수지, 초기 ‘악화’ 이후 서서히 ‘개선’
-트럼프, 5월 이후 약 달러→무역적자 개선 인식
Q. 하지만 여전히 달러 약세 정책이 과연 미국의 무역적자,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에 회-의론이 많지 않습니까?
-평가절하, 마샬-러너 조건‘ 충족해야 효과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수입수요 가격탄력성 >1
-미국 수출입 구조,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수출상품·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 높아
-수입상품, 대체 미국제품 적어 선택여지 없어
-트럼프 달러 약세 정책, ‘자충수 될 것’ 비판
Q. 대선을 향해 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정책을 계속 추구할 경우 글로벌 환율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달러가치, ‘Mercury $ Mars’이론으로 설명
-Mercury 요인, 경제적 요인으로 ‘달러 강세’
-Mars 요인, 트럼프 정책으로 ‘달러 약세’
-두 요인 간 mismatch, 교역국 오해와 불만
-경쟁적 절하 통한 ‘환율전쟁과 탈달러화’ 가속
-트럼프, 중국 등 교역국 평가절하 대응 ‘반박’
Q.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Fed에 금리인하 압력 계속 넣어
-작년 중간선거 직전부터 파월과 우여곡절
-중간선거 패배 이후 금리인상 중단 ‘초강수’
-12월 금리인상 직후 파월 의장 해임 검토
-트럼프, 대선까지 금리인하 요구 지속될 듯
-파월 의장, 최근 금리인하 가능성 ‘연일 시사’
Q. 파월 의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금리를 의도대로 내리지 않을 경우 현대 화폐론자 주장에 솔깃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화폐론자, 대부분 좌파 성향 경제학자
-부유세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인과 연대
-10년물 국채 실질금리, 4%대→1%대로 하향
-MMT, 이자 감안 “4배 더 써야 한다”는 논리
-정부 차입금리<성장률, 부채 더 조달해 사용<br />
-무역적자, 달러 찍어 메우면 큰 문제 되지 않아
Q. 우리 국민들이 유독 달러를 많이 사들인다고 하는데요. 연일 달러 약세를 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중국·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 脫달러화 뚜렷
-사회주의 국가 국민, 정부의 방침대로 움직여
-유럽 국민 ‘달러 중립‘ vs 일본국민 ‘침체일수록 엔화’
-IMF, 작년말 기준 달러화 보유비중 62% 하락
-일부 韓 국민, 유독 달러를 많이 사들이고 있어
-달러 직접 투자, 기대만큼 돈 못 벌고 ‘오해 소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